아프리카에서의 대한민국 국제평화활동 확대 방향 = A Policy Proposal to Expand Korea's Peace Operations in Africa

국문 초록 (Abstract)

아프리카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주요 자원 및 경제협력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여,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 문재인 정부의 ‘국익우선 협력외교’라는 외교안보 기조하에 포괄적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방외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등의 활동을 통해 평화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활동과 관련하여, 작전능력 강화, 복합적 평화유지전략, 재정기여, 병력공여의 준비, 아프리카에 대한 평화역량 강화 등의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확대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둘째, 국제평화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인적자원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한국의 아프리카에서의 평화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을 2단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한빛부대를 전략거점화하고, 국내적으로 법적․제도적 정비 및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전략 수립-교류-제도화-협력-확대’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협력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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