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명윤리 관련 법제도의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9(2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2019년 3월 1일 일본에서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특정배아 취급에 관한 지침) 과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들의 개정으로 일본에서는 동물수정배아에 인간의 ES세포나 iPS세포를 이용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개정된 규정을 통해 일본에서는 iPS세포를 쥐 배아에 이식하여 췌장 세포를 만드는 연구를 승인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일본 사회가 부족한 장기이식을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12월 초에 생명윤리법의 개정에 관한 많은 요구가 있었고, 바이오의약품의 시장이 커지면서 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법의 제·개정의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은 2017년 12월 초 이후 3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생명과학분야에서의 수많은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 다만, 2019년 8월 2일 재생의료분야에서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장기이식에 있어서 기증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이식 부족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iPS세포를 이용한 이종장기의 연구를 일본과 같이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종 간 장기에 대한 연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최근 iPS세포를 이용한 이종장기 연구를 IRB가 승인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윤리적인 문제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판단되는 iPS세포를 이용한 이종장기의 연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화하고, 이종장기 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문제가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스스로 제어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On March 1, 2019, Japan revised Guidelines for Handling Specific Embryos and Law Enforcement Regulations regarding regulation of human cloning technology. The revision has made it possible to study the use of human ES cells or iPS cells in fertilized embryos in Japan. Through this regulation, Japan has approved the study of transplanting iPS cells into mouse embryos to make pancreatic cells, and the study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addressing organ transplantation through heterogeneous organs.
In Korea, there were many demands and discussion for the revision of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in 2017. As the market of biopharmaceuticals grew, the demand for legislation or revision was increased to promote the Bio industry. Korea’s bioethics law has been revised three times since early December 2017, but it did not reflect any of the numerous demands in the life sciences sector. But, on August 2, 2019, the Act on the Safety and Support of Advanced Renewable Medical and Advanced Biopharmaceuticals was enact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in the field of regenerative medicine. In Korea, as in Japan, many patients suffer from the lack of donors in organ transplan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groundwork that allows the study of xenotransplantation using iPS cells as an alternative to organ transplant deficiency.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regulation to prohibit the study of heterogeneous organs, and IRB approved the research using iPS cells recentl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act regulations to allow the study of heterogeneous organs using iPS cells that are considered to be relatively free of ethical issues, and to avoid various ethical and safety management problems that may arise through heterogeneous organ resear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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