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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제도를 활용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소고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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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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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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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활용이 미미하였으나 최근 신탁법의 개정을 비롯한 공익신탁법의 제정으로 새로운 재산관리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돌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신탁제도의 경우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치매노인을 비롯한 고령자에 대한 재산관리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후견제도 지원신탁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탁제도라고 하는 기존의 제도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제도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함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연계하여 공익신탁제도를 활용한 돌봄관리가 활성화되면 효율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익신탁은 계약, 유언, 위탁자의 선언에 의해 설정이 가능하며, 신탁 설정에 관해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보다 간편하고 수월하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사업이 시행된다. 납세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반대 급부 없이 갹출이 이루어져 사업이 시행되므로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공익신탁의 경우 기부자인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행 신탁법에 규정된 자기 또는 제3자를 부양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성년후견제도와 연계해서 신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trust system developed under the British-American law has been insignificant in Korea, but i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from the revised trust law and the new property management. Care management is carried out in Korea through the social insurance system. While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stable in operation,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cannot be flexibly responded to changes in circumstances. The trust system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operate flexibly according to the change of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Japan, which has already entered the high-age society, recognizes the property management of senior citizens, including dementia, as an important issue and establishes a system such as guardianship support trust. In conjun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effective care for the community can be achieved if the care management using the public trust system is activated. A public trust can be established by contract, will, or entrustor’s declaration, and it is basically easier and easier to establish than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because no special method is required. In the case of fundraising, community integration care is 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r local governments. Tax resistance may occur because the project is carried out without paying the taxpayer’s intention and without paying the benefit.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public trust, the project can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onsignor’s intention and efficient and proactive operation can be achieved. In order to implement care management by supporting one’s own or third party under the current trust law, we would like to find ways to make trust more active in connection with adult guardianship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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