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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획’ 개념과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Planning' Concept and Institution in Korea
저자
김일영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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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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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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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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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305-3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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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paper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origins and development of 'planning' concept and institution in Korea. Planning is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refore, Examining th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planning' concept and institution in the paper is closely related with the question of following up the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Korea. The origins of 'planning' concept and institution in Korea can be found in policies of resources mobilization and allocation implemented by Manchukuo, Japan's puppet state. These policies and institutions of Manchukuo were reintroduced into Japan and enlarged into colonial Chosun just after Japan began to war against China and adopted the 'total war system' in 1937. These policies and institutions were succeeded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Rhee government. The final form of these policies and institutions are 'Economic Planning Board' and '5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under Park Chung Hee government.
더보기이 글의 주된 관심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발전국가가 역사적으로 언제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있으며, 특히 이 문제를 발전국가 개념의 핵심인 ‘기획(planning)’ 개념과 관련시켜 살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획이라는 관념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인의 머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거쳐 제도화되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한국에서 기획 관념과 제도는 식민지 시기 만주국에서 시행된 물자동원과 통제적 배분정책 및 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만주에서 생겨난 기획 관념과 제도는 일본으로 역수입되었다가 중일전쟁 개시 이후 일본이 총력전체제로 돌입하면서 식민지 조선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생겨난 기획 관념과 제도가 해방 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하에서도 이어지는데, 그것이 발전되어 완성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은 박정희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정책이나 『경제기획원』 같은 제도를 통해서라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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