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사회 개입과 유예된 현대 - 1960~70년대 사회개발정책과 소비적 삶의 문제 = The Park Chung-hee Regime’s Social Intervention and Suspended Modernity: Social Development Policy and Consumer Life in the 1960s and 1970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개발 구상이란 이름으로 전개된 사회 개입을 일상적 현대성의 조직이란 관점에서 분석한다. 사회개발 또는 복지의 변용이란 시각에서 정책 전개를 설명해온 선행연구들과 달리, 이 글은 정권의 현대화노선에 부합하는 가정 및 도시 생활의 양식을 창출하려는 목적 아래 실행된 정책 개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에 주목한다. 사회개발 구상을 낳은 실제적 배경이 경제개발로 인한 사회(도시)문제의 처리를 위한 모색에 있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치(책)적 처방이 유신체제로 이어지는 전환기를 거치면서 본격화되었음을 지적한다. ‘내핍생활’에 근거한 가정(사회)생활 규범을 창안하고 소비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을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주의에 근거한 일상적 현대성의 도래를 늦추려는 정치적 기획이 전개됐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형성된 예외공간 자체가 내핍생활 규범에 균열을 내고 소비적 삶을 선취하도록 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강조한다. 내핍생활에 대한 압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발현된 예외적 소비생활의 형상으로부터 소비주의의 태동을 가능케 만든 특수한 조건 역시 성찰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social intervention implemented under the name of social development initiative since the mid-to-late 1960s in terms of construction of ordinary modernity. Unlike preceding studies that explain the development of ‘social development’ policy from the social development or welfare transformation perspectiv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mplementation and social consequences of policy interventions used to create family life norms and establish urban order in line with the Park Chung-hee regime's modernization scheme. It first attends to the social development initiative that arose from social (urban) needs arising from economic development, pointing out that political (policy) prescriptions had begun in earnest during transitions leading up to the creation of the Yushin regime. In this context, the paper argues that the Park Chung-hee regime developed a political plan to slow ordinary modernity with consumerism that created living household standards (social norms) based on ‘austerity’ and ‘minimizing’ spaces where consumer activities take place. It also found that the consequent ‘exceptional spaces’ formed also played active roles in breaking up the norms of austerity and evincing consumer life. The paper reflects on the particular conditions that led to the consumerism and the consumption life under austerity that helped to shape i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덕호, "해방 이후 한국에서의 소비와 미국화 문제" 한국아메리카학회 37 (37): 156-190, 2005
• 2 황병주,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 1970년대 : 새마을운동과 미니스커트" 창비 2016
• 3 이상록,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 1970년대 : 새마을운동과 미니스커트" 창비 2016
• 4 나성린, "한국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 5 이진순, "한국재정 40년사제7권: 재정 운용의 주요과제별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1991
• 6 홍두승, "한국의 중산층"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7 김명수, "한국의 주거정치와 계층화: 자원동원형 사회서비스 공급과 생존주의 주거전략의 탄생, 1970~2015" 서울대학교 2018
• 8 양재진, "한국의 산업화시기 숙련형성과 복지제도의 기원: 생산레짐 시각에서 본 1962-1986년의 재해석" 한국정치학회 38 (38): 85-103, 2004
• 9 양재진,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과정" 나남 2008
• 10 남찬섭, "한국의 60년대 초반 복지제도 재편에 관한 연구- 1950년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7) : 33-76, 2005
• 11 최천송, "한국사회보장연구사"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1
• 12 최천송, "한국사회보장론" 한국노사문제연구협회 1977
• 13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제1집 상" 1963
• 14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Ⅲ 대외경제" 한국개발연구원 2010
• 15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 60년사 Ⅰ 경제일반" 한국개발연구원 2010
• 16 홍승표, "한국가계의 소비구조와 저축형태" 279 : 5-29, 1979
• 17 우명숙, "한국 초기 사회복지정책의 재해석제도주의적 시각의 분석적 유용성을 제안하며" 비판사회학회 (67) : 226-250, 2005
• 18 한국조세연구원, "한국 조세정책 50년(전자자료)" 2002
• 19 노영훈, "한국 조세정책 50년 제1권: 조세정책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 20 박진근,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9
• 21 정무권,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초기형성에 관한 연구" 3 (3): 309-352, 1996
• 22 김영범, "한국 사회보험의 기원과 제도적 특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55 : 1-34, 2002
• 23 양재진,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42 (42): 327-349, 2008
• 24 양재진, "한국 복지국가의 저부담 조세체제의 기원과 복지 증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8) : 48-96, 2013
• 25 윤홍식,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 2: 반공개발국가 복지체제의 형성 1945년부터 1980년까지"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26 정영수,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Ⅱ) 2차년도: 국가 발전과 교육(1960~1979)" 한국교육개발원 1986
• 27 정이환, "한국 고용체제론" 후마니타스 2013
• 28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 29 송호근, "춘천리포트: 지방자치와 전환의 모색" 나남 [서울] 1991
• 30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 31 건설부, "주택정책과 장기건설계획" 1975
• 32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자료편람" 1980
• 33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주택실태조사보고" 1969
• 34 경제기획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자료"
• 35 기획조정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3차년도 평가보고서(평가교수단)" 1970
• 36 기획조정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2차년도 평가보고서(평가교수단)" 1969
• 37 기획조정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차년도 평가보고서(평가교수단)" 1968
• 38 대한민국 정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7~1971" 1966
• 39 국세청, "제1차 아파트 표본조사현황"
• 40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한국여성문학학회 18 (18): 7-60, 2007
• 41 나이링 섬, "자본주의 시공간적 다양성: 배태된 수출주의와 거버넌스 －홍콩과 타이완을 사례로" 한국공간환경학회 (15) : 40-71, 2001
• 42 김명수, "자가소유권의 기능 전환과 중산층의 변화: 투기적 가계금융 지위의 부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53 (53): 89-127, 2019
• 43 황병주, "유신체제의 대중인식과 동원 담론" 상허학회 32 : 143-186, 2011
• 44 김광석, "우리나라의 산업·무역정책 전개과정"
• 45 재무부, "앞으로의 과제 – 8·3조치 1주년을 맞이하여"
• 46 김현옥, "시민아파아트 건립사업" 4 (4): 4-11, 1969
• 47 서울특별시, "시민아파-트 건립계획 보고"
• 48 경제기획원, "소비 건전화 방안"
• 49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육백년사 제6권(1961~1979)" 서울특별시 1996
• 50 이창현, "서울시의 시민아파트 건설과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 처리" 수선사학회 (70) : 221-248, 2019
• 51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 한울 2003
• 52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 한울 2003
• 53 정근식,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복지’ 개념과 제도의 변화" 한국사회사학회 (98) : 5-41, 2013
• 54 보건사회부, "사회개발: 부문별 사업전망" 1974
• 55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개발 제1집: 기본구상" 1968
• 56 보건사회부, "사회개발 장기전망" 1969
• 57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 "사회개발 문헌집"
• 58 신남균, "사회개발 문헌집" 1968
• 59 안정옥, "사적인 유토피아의 추구와 그 역설:미국의 주거문화, 가족 소비주의와 공사 관계, 1950-70년대" 한국사회사학회 (72) : 247-274, 2006
• 60 양재진,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집문당 2015
• 61 허은, "박정희정권하 사회개발 전략과 쟁점" 고려사학회 (38) : 213-248, 2010
• 62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5집"
• 63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3집"
• 64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제10집"
• 65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근대적 시공간 인식과 시골/도시 담론" 역사학연구소 (31) : 303-342, 2016
• 66 김미경,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조세와 국가의 경제적 역할: 비교의 시각"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197-224, 2009
• 67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30년사"
• 68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느티나무책방 2017
• 69 경제과학심의회의, "농촌의 당면문제와 대책"
• 70 장세훈,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 남북한 도시화의 비교와 전망" 알트 2017
• 71 김명수, "내 집에 갇힌 사회: 생존과 투기 사이에서" 창비 2020
• 72 김원,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대중독재와 박정희 체제" 그린비 2006
• 73 이상록,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 74 송호근, "권위주의 한국의 국가와 임금정책(Ⅱ): 임금규제의 정치학" 27 (27): 65-97, 1993
• 75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 76 경제과학심의회의, "국민총화를 위한 경제사회정책 방향: 성장혜택의확연을 중심으로"
• 77 고원, "국가와일상: 박정희 시대" 한울 2008
• 78 김명숙, "국가와 일상: 박정희 시대" 한울 2008
• 79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소장 주요 정책기록 해설집Ⅰ: 경제 편" 2014
• 80 내무부, "광주단지종합대책"
• 81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 4·19~5·16시기 혁명의 전유를 둘러싼 경합과 전략들" 역사문제연구소 15 (15): 115-158, 2011
• 82 재무부, "경제의 안정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 83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사회보장: 시론으로서" 1965
• 84 한종수, "강남의 탄생: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미지북스 2016
• 85 윤은정, "강남의 도시공간형성과 1960년대 도시계획 상황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5 (25): 231-238, 2009
• 86 안창모, "강남개발과 강북의 탄생과정 고찰" 서울학연구소 (41) : 63-97, 2010
• 87 김백영, "강남 개발과 올림픽 효과 ― 1970~80년대 잠실 올림픽타운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사학회 (17) : 67-101, 2017
• 88 지주형,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지리학회 22 (22): 307-330, 2016
• 89 김미경, "감세 국가의 함정 : 한국의 국가와 민주주의에 관한 재정사회학적 고찰" 후마니타스 2018
• 90 대통령비서실, "각하 지방연두순시시 지시사항보고"
• 91 대통령비서실, "각하 연두순시시 지시사항보고(중앙부처)"
• 92 조은주, "가족과 통치: 인구는 어떻게 정치의 문제가 되었나" 창비 2018
• 93 김지영, "가부장적 개발 내셔널리즘과 낭만적 위선의 균열: 1960년대 『여원』의 연애 담론 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40) : 57-104, 2017
• 94 김원, "‘한국적인 것’의 전유를 둘러싼 경쟁: 민족중흥, 내재적 발전 그리고 대중문화의 흔적" 한국사회사학회 (93) : 185-235, 2012
• 95 허은, "‘전후’(1954~1965) 한국사회의 현대성 인식과 생활양식의 재구성" 고려사학회 (54) : 287-326, 2014
• 96 허은, "‘5·16군정기’ 재건국민운동의 성격: ‘분단국가 국민운동’ 노선의결합과 분화" 11 : 11-51, 2003
• 97 Schor, Juliet B.,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1992
• 98 Hayden, Dolores,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Gender, Housing, and Family Life" W.W. Norton 2002
• 99 Poulantzas, Nicos,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Verso 1978
• 100 Yang Jae-Jin,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101 Taylor, Peter, "Modernities: A Geohistorical Interpre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9
• 102 Song Ho Keun, "Globalization and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2005
• 103 Jessop, Bob, "Globalisation and the Asia-Pacific:Contested Territories" Routledge 1999
• 104 Sum, Ngai-Ling, "Dynamic Asia:Business,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Pacific Asia" Ashgate 1998
• 105 Jessop, Bob, "Beyond the Regulation Approach: Putting Capitalist Economies in Their Place" Edward Elgar 2006
• 106 Cross, Gary S., "An All-Consuming Century: Why Commercialism Won in Modern Americ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 107 경제과학심의회의, "70년대 세제개혁의 방향: 종합건의 및 제3부 소비건전화 세제"
• 108 경제과학심의회의, "70년대 농정의 기본방향"
• 109 김백영, "4ㆍ19와 5ㆍ16의 공간사회학 - 1950~60년대 서울의 도시공간과 광장정치-" 인문과학연구소 (38) : 85-118, 2013
• 110 김아람, "1970년대 주택정책의 성격과 개발의 유산" 역사문제연구소 17 (17): 47-84, 2013
• 111 이종현, "1970년대 정부의 반(反)소비 정책과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 역사문제연구소 16 (16): 327-364, 2012
• 112 이상록, "1970년대 소비억제정책과 소비문화의 일상정치학" 역사문제연구소 17 (17): 137-182, 2013
• 113 정수남, "1970년대 사회 변동과 자기 재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8
• 114 전강수,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 역사문제연구소 16 (16): 9-40, 2012
• 115 김재원, "1960년대 후반 서울시 주택정책과 ‘중산층’문제 인식" 한국사연구회 (175) : 319-363, 2016
• 116 김예림, "1960년대 중후반 개발 내셔널리즘과 중산층 가정 판타지의 문화정치학" 한국문학연구학회 (32) : 339-375, 2007
• 117 백승욱, "1960년대 발전 담론과 사회개발 정책의 형성" 한국사회사학회 (107) : 349-388, 2015
• 118 김종희, "1960~1970년대 여성지에 나타난 근대적 주거공간 및 주거문화 담론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10) : 109-155, 2008
• 119 최경희, "1960~1970년대 여성지를 통해본 근대화의 젠더 양상 연구 -『여원』, 『여상』, 『주부생활』에 나타난 근대화의 혼종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 (20): 313-331, 2016
• 120 장미경, "1960-70년대 가정주부(아내)의 형성과 젠더정치: 여원, 주부생활 잡지 담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소 15 (15): 142-180, 2007
• 121 노동청, "(한국)노동통계연감"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