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규제집행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주인대리인이론 적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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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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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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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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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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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8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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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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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오염배출시설업소에 대한 단속권 및 처분권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적 정치맥락에서 정치적 행위자들의 선호가 관료들의 환경규제정책 집행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인대리인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제도적 변수로서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의회의석 점유율 변수를 고려한다. 다음으로 2002년 환경오염배출시설권의 지방이양이 규제집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외부적 환경 변수로서 제조업체 비중 변수는 지방 관료의 환경규제집행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분석결과, 단속율과 적발율에 있어서 단체장과 의회의 선호가 매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한 처분에 있어서는 예상과 달리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3년 권한위임 더미변수로 측정한 환경규제권한의 분권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적 맥락에서 주인대리인이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일반화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변수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더보기This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which local government governor’s political preference affects bureaucratic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al agent theory, political actors could be ensure a democratic accountability through the political control of bureaucracy. With restricted decentralized environmental regulation system, institutional factor such as governor’s political ideology, manufacturing industry’s ratio, enforcement of delegation assume affect environmental enforcement such as inspection, the degree of exposure. As a result, local governor’s preference and council’s preference have a positive effects. For more generalization, it is needed to add range of analysis and complement validity of measurement variabl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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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2 | 0.82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6 | 1.173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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