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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 영국과 이탈리아의 비교 = Social Dialogue for the Pens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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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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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이탈리아가 연금개혁 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의 연금 개혁 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한 분석은 자료의 신뢰성, 자문위원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일관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의견수렴 노력이라는 5가지 분석틀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를 위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자문위원회 구성 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겸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독립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고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홍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e paper are to analyze social dialogue for pension reform in other countries and to suggest how to carry out social dialogue successfully for pension reform. In order to develop the paper, I analyze UK and Italy. There are five perspectives for analysis of social dialogue in four countries as a framework. Which are trustworthy and open information about pension reform, role of the Pension Commission, consistency in carrying out social dialogue, participation of diverse stake-holders, and active gathering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public relat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is no tradition of social dialogue for pension reform in Korea and, generally, government or politicians used to lead pension reform without enough social dialogue. That is, the information about pension reform is open to the public somewhat late. And only parts of the opinions of the Pension Commission used to accept. There is rarely attempt to gather the opinions of the public and to do public relations. In order to carry out social dialogue successfully, we need that the information about pension reform should be open early and trustworthy. Also we let the Pension Commission be independent more. Furthermore, it is important for diverse stake-holders to take part in social dialogue too. And government should gather the public opinions actively and explain and persuade the thoughts to the public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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