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S Planning "P" 모형을 적용한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ICS Planning “P” 모형을 적용한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한 연구 재난관리학과 김 정 원 지도교수 이 동 규 본 연구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초기 대응 과정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ICS(Incident Command System) Planning “P” 모형을 분석 준거틀로 적용하여, 재난 대 응 실패의 원인을 절차적·구조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이태원 참사 관련 논의가 개별 기관이나 행위자의 판단 오류, 또는 제도적 미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본 연구는 재난 대응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누적되며 전개되는 절차적 연쇄 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연결이 어디에서 어떻게 단절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단일 사례연구 설계를 채택하고, 과정추적 (Process Tracing) 기법을 활용하였다. ICS Planning “P”의 13 단계 절차를 국내 재난관리 법령과 현장 운영 맥락에 맞게 조작화한 후, 이를 지휘체계 형성기, 대응전략 수립기, 작전 실행기의 세 국면 으로 재구성하였다. 분석 자료는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5 판결문, 112·119 신 고 기록, 재난안전통신망(PS-LTE) 교신 기록, CCTV 분석 자료 등 공적 신뢰성이 확보된 1차 기록물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는 초기 국면에서 위험 신호 의 체계적 인지와 상황 전파, 지휘권 위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절차적 실패가 이후 전략 수립과 작전 실행 국면으로 인계되지 못한 채 누적되면서 대응 체계 전반의 기능 상실로 이어졌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법령과 매뉴얼상 요구되는 절차가 형식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응 과정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디커플링(institutional decoupling)이 절차 단계별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이태원 참사를 단순한 대응 실패 사례가 아니라, 지휘· 계획 절차가 구조적으로 붕괴된 재난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향후 군중 재난 및 복합재난 대응에서 절차 중심의 지휘·계획 체계 점검과 개 선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요어: 이태원 참사, ICS Planning “P”, 과정추적(Process Tracing), 통합지휘체계(Unified Command), 제도적 디커플링 (Institutional Decoupl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2
• 2. 연구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4
• Ⅱ. 이론적 배경 6
• 1. ICS Planning “P” 6
• 1) ICS와 Planning “P” 개념 6
• 2) Planning “P”의 국면별 절차적 구조와 기능 7
• 2. 과정 추적 이론 15
• 1) 과정 추적의 개념 15
• 2) 인과 기제 접근 16
• 3) Planning “P”와 과정 추적의 결합 18
• 3. 이태원 참사 및 군중재난 관련 선행연구 20
• 1) 군중재난 및 인파 흐름 위험성 이론 20
• 2) 재난현장에서의 조직 간 지휘·협력 실패 연구 20
• 3) ICS에 대한 국내외 연구 21
• 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 22
• Ⅲ. 제도적 배경 25
• 1. 한국 재난지휘체계의 법적 구조 25
• 1)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25
• 2) 경찰의 위험방지 의무와 재난 대응 역할 26
• 3) 지휘권의 구조적 한계와 통합지휘의 필요성 26
• 2. 재난 대응의 사법적 한계 27
• 3. 제도적 공백과 구조적 한계 28
• 1) 비정형 군중재난에 대한 표준작전절차 부재 28
• 2)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운용체계의 미비 28
• Ⅳ. 연구 설계 29
• 1. 연구질문 및 분석 관점의 설정 29
• 2. 연구 접근 및 사례 구성 31
• 3. 분석틀의 조작화 33
• 1) ICS Planning “P”의 분석틀로의 전환 33
• 2) Planning “P” 13단계의 분석 단위 설정 33
• 3) 국면별 절차의 조작화 34
• 4) Planning “P”와 과정추적의 결합 모형 44
• 5) 절차 이행 수준의 평정 기준 48
• 4. 자료 처리 및 분석 절차 51
• 1) 자료 수집 원칙과 범위 51
• 2) 분석 단위의 설정 52
• 3) 증거의 진단적 성격과 편향 관리 53
• Ⅴ. 분석 결과 55
• 1. 제1국면 분석 55
• 1) 재난 인지 및 상황 전파 55
• 2) 초기 대응 및 현장 상황 판단 56
• 3) 지휘권 위임 및 기관장 보고 57
• 4) 현장 상황 보고 및 정보 공유 58
• 2. 제2국면 분석 59
• 1) 대응 방침 및 목표 설정 60
• 2) 기관 간 역할 조정 61
• 3) 자원 소요 판단 및 안전대책 검토 63
• 4) 구체적 대응조치 결정 64
• 5) 대응조치 문서화 준비 65
• 6) 대응조치 확정 66
• 3. 제3국면 분석 67
• 1) 대응계획(IAP)의 공식화 67
• 2) 현장 조치사항 전파 및 임무 공유 68
• 3) 긴급구조·대응 및 상황 평가·보고 70
• 4. 분석결과 종합 72
• 5. 대안적 설명 가능성의 검토 77
• 1) 정보 부족 가설 77
• 2) 시간 압박 및 돌발성 가설 78
• 3) 현장 혼잡 및 물리적 제약 가설 78
• 4) 개인적 판단 오류 또는 숙련도 부족 가설 79
• 5) 소결 80
• Ⅵ. 결론 및 함의 81
• 1. 연구 요약 81
• 2. 학술적 시사점 83
• 3. 정책 제도적 시사점 84
•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86
• 참고문헌 88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