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개 운영체계 및 개선방안 연구 = 사전정보공개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시책에 부응하여 ‘투명한 정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민의 알 권리 향상을 위한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 공개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도민의 수요에 적합한 사전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정보 수요조사, 기존 선행연구 수요조사, 정보공개 내역 등의 수요조사분석 및 경상남도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전정보 목록 제시 및 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함
○ 경상남도 도민의 사전정보 수요조사 결과, 총 344부의 설문지 분석을 통해 경남도민이 선호하는 정보로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28.1%), ‘문화예술 체육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정보’(14.6%), ‘건강 의료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12.7%)가 상위로 선정되었음
○ 경상남도민이 선정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원 휴양림 휴양시설 현황정보’(6.8%), ‘응급의료 기관 및 약국 현황정보’(6.3%), ‘일자리 및 취업정보’(6.1%) 등이 높게 나타났고, 기타 요구정보로는 ‘개발분야’(14.0%), ‘복지분야’(12.7%), ‘취업분야’(9.3%) 등 상위로 나타남
○ 이들 내용을 종합하여 경상남도민이 선호하는 사전정보(안)을 도출하여 ‘일상생활정보’,‘삶의 질 정보’, ‘취업 일자리정보’, ‘개발정보’, ‘도정정보’ 등 5개 구분을 통한 각 분야 및 예시를 제안하였음
○ 또한, 2011년 연구에서 도민의 관심 정보로는 ‘관광 숙박정보’(14.9%), ‘각종 행사정보’(11.6%), ‘교통정보’(11.0%)로 나타나 선호 사전정보와 유사함
○ 또한, 상기 수요조사 분석을 통해 신규사례로서 ‘일상 환경속 방사능 정보’. ‘도민 무료이용 통합정보’, ‘자전거 도로 구간정보와 교통사고정보의 혼합정보를 제안하였음
○ 한편 사전정보 공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첫째, 홈페이지 접근성 강화, 둘째, 사전정보공개 분류의 체계화와 용어의 친근성 강화, 셋째, 첨부파일 등 최신 정보게재 및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제안하였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요약]
• [Ⅰ. 서론]
• 1. 연구배경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Ⅱ. 사전정보 공표운영 현황]
• 1. 안전행정부의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 2. 지방자치단체 사전정보공표의 운영 현황
• [Ⅲ. 경상남도 사전정보 관련 현황 및 인식분석]
• 1. 경상남도 정보공개 청구 정보 현황
• 2. 경상남도 도민의 사전정보공개 관련 인식조사
• 3. 경상남도 SNS 활용 정보 수요분석
• 4. 시사점
• [Ⅳ. 경상남도 도민 수요의 사전정보 공개 방안]
• 1. 경상남도 신규 사전정보공개 목록 도출
• 2. 경상남도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