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Post 2015 Development Goals(SDGs) and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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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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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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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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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3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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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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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한 개발 전략에는 사회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적 사회정책이 있었다. 이 정책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한 축이었고 성공적인 개발모델들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특히 연대에 기반한 재분배정책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정책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 재분배정책의 부재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정책 논의와 실시과정에서 사회정책에 관한 인식과 정책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정적 현상을 완화하는 도구 정도로만 인식한 것이다. 생산, 재분배, 사회보장, 모자 보건과 요양, 사회적 통합 등의 기능과 역할이 조화롭게 배치된 사회정책접근방법을 검토한 이 논문은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과 같은 잔여적 접근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체제전환적 사회정책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역사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체제전환적 사회정책이 잔여적 사회정책보다 다른 정책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체제 전환적 사회정책적 접근이 보다 타당한 사회정책 접근임을 주장한다.
더보기After the Second World War,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could significantly reduce poverty and inequality and enhance quality of life invariably involved some forms of solidarity-based redistributive social policy programmes as a complement to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However, this role of social policy, and in particular, the redistributive component of social policy that had underpinned these successful development models, has often gone unrecognized. One of the policy consequences of this neglect has been the proposal of social policy as a remedial action, which just ameliorates the adverse social effects of economic policies that often regressively redistribute wealth and income. Informed by an understanding of social policy which highlights its multiple transformative and developmental roles and functions in production, redistribution, protection, reproduction and social cohesion, this paper argues for a move away from the residualist conceptualization of social policy as a “safety net” and suggests a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pproach as a core of a new developmental conceptual framework or strategy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ased on historical and empirical evidence, this paper argues that for the global overarching strategy for the SDGs, a transformative social policy approach can be a better fit than the residual social policy approach, since the former works in tandem with other policies to ensure socially,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ustainable and equit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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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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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7-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enter for the Reconstruction of Human Society -> Kyung Hee Institute for Human Societ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3 | 1.085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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