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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의 운영실태 연구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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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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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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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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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9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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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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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sed supplemental budget is a complementary exception in the budgeting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for a government to spend extra budget when it faces with unexpected administrative needs. In the case of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Kyungnam Province, however, the size of the supplemental budget has reached one-fifth of the total budget, which indicates that the supplemental budget should be considered as more than just a rule of exception. This paper analyzes problems of budgeting system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net surplus budget, a main revenue source of the supplemental budget.
Politics of bureaucracy frequently causes intentionally inflated net surplus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Inflated net surplus budget then, because it is the main source of the supplemental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causes excessive amount of the supplemental budget, which eventually breaks the basic rules of budgeting and raises the question of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the local budget in general. So, the reasonable estimation of the net surplus budget is the first step of the budget reform of the local govern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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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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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7 | 1.17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6 | 1.18 | 1.419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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