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보유가 재벌계열사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Holding Shar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on the Disparity of Ownership-Control and Earnings Management: Evidence from the Korean Chaebol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32.6322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vi, 124 장 : 삽화, 도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정교
부록 수록
참고문헌: 장 110-117
UCI식별코드
I804:21016-00000014933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holding shares of affiliates by Non-Profit Organizations(hereinafter NPOs) affect the disparity of ownership-control and earnings management of Korean Chaebols.
The analysis for this study consists of two steps. First, the program performance of Chaebols affiliated NPOs is compared with general NPOs. The performance related to the program is measured by total program expense and program ratio. If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these results can be primary evidence that Chaebos donate their stocks, not for the general public’s interests but of the private. Second, for the firms within Large Business Groups, which are designat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ether holding shares of affiliates by Non-Profit Organizations(hereinafter NPOs) affect the disparity of ownership-control and earnings management of Korean Chaebols is investigated.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ROA adjusted model by Kothari et al.(2005) are used to estimate earnings management. Three real activity manipulation proxies by Roychowdhury(2006), which are abnormal cash flows from operation (abCFO), abnormal production cost (abPROD), and abnormal sales and general costs(abSGA) are also used to estimate earnings managemen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haebols’ affiliation and the program performance. In Academic and Scholarship NPOs and Arts and Culture NPO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is also found between the Chaebol affiliation and the program ratio.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POs affiliated with Chaebols show lower program performance and partially support the hypothesis the there is a difference in terms of the program performance.
When NPOs hold stocks of affiliates, the total program expense also decreases. In Academic and Scholarship and in Art and Culture NPOs, the more NPOs own shares of affiliates, the less the program ratio and the total program expense. These results partially support the hypothesis th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ogram performance of Chaebol affiliated NPOs and the general NPOs. These results show that other companies with different sizes and those who become major resource providers by donating shares can produce similar problems. The board of directors’ role is urgent to control founders and major resource providers from interfering NPOs’ missions and daily operation. Moreover, it raises the need for a system to detect and correct NPOs’ performance when they fulfill social obligations unfaithfully after getting tax benefits by contributing stocks.
The holding shares of affiliates by Chaebols affiliates NPOs h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in ownership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the decrease in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hip interests of NPOs and the degree of ownership and control disparity,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is found in the entire sample and the firms to external audi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KOSPI firms, there i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at the level of 10%. In the case of KOSPI companies, if the affiliate's internal structures of ownership need to be reduced due to the regulation of circular equity investment and pursuing private interests, the shares of NPOs are used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control. The results show that changes in internal equity are affected by policies related to the Chaebols’ governance structure. Therefore, it need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improve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o resolve the problem of expansion of control and the disparity of ownership-control since only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NPOs cannot solve the problem.
Holding shares of affiliates affects earnings management, which depends on the level of disparity ownership-control and whether it is listed or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appeared at the level of 1% with discretionary accruals in KOSPI companies. As policymakers, governments, the media, and civic groups increase interest in holding shares of Chaebols affiliated NPOs, firms in which NPOs are holding stocks manage earnings by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to avoid the political burden. In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there is a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at the 10% level in the group with high ownership and control disparity. With the increase in ownership and control disparity, firms increase earnings by actual activities increases, suggesting tha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required to monitor the conduc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This study provides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by including various types of NPOs in analyzing the program performance of Chaebol affiliated NPOs. This study has a distinct contribution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lding shares of affiliates and the program performance through regression analysis and empirical evidence. By extending the scope to the level of affiliates in which NPOs own shares of stocks, the effect of NPOs’ holding shares is examined from various angles, especially in the disparity of ownership and control and earnings management.
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주식보유가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행과 계열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법인 수준에서의 검증을 위하여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비교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수행과 재벌소속, 계열기업 주식보유와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한다. 연구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분석을 추가하고, 공익법인 평가에 이용되는 고유목적사업비율과 함께 총 공익목적사업 지출을 공익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한다.
계열기업 수준에서의 분석을 위하여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공익법인이 해당 계열기업 주식보유 비율이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실증분석은 코스피 상장기업집단과 외부감사 대상 기업집단으로 나누어 실행한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공익사업 성과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기타 유형에서 총 공익사업지출 및 고유목적사업비율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학술 ·장학법인과 예술문화법인에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여부와 고유목적사업비율 간에도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 대기업 집단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성과와 일반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성과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공익법인이 계열기업 주식보유와 공익사업 성과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계열기업 주식보유 여부와 총 공익사업지출 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보인다. 유형별 분석 결과 학술·장학법인, 예술문화법인은 총 공익사업지출 및 고유목적사업비율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 계열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성과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의 성과와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벌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한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을 통해 주요 자원제공자가 되는 경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식출연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 시 설립인 또는 출연인의 영향력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사회의 역할이 시급하며, 세제 혜택을 이용하여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후 공익목적 사업수행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도록 공익성에 대한 검증과 공익성과에 대한 검증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벌소속 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지분 보유는 해당 계열기업에 대한 최대주주의 소유권 증가, 해당 계열기업의 내부지분 감소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 공익법인 보유지분과 소유지배괴리도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전체 표본과 외부감사 대상기업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난다. 반면 코스피 기업에서는 10% 수준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 코스피 기업의 경우 순환출자 규제, 사익편취 규제로 내부지분을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 현 수준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공익법인 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내부지분의 변동은 순환출자 및 사익편취 등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배권 확대와 소유지배괴리도의 문제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여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주식보유와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주식보유는 이익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소유지배괴리도의 수준과 상장 여부에 따라 이익조정 수준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스피 기업에서 재량적 발생액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나타나 재벌소속 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주식보유에 대한 정책당국, 언론, 시민단체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익법인이 해당 계열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음(-)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이익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공익법인의 계열기업 주식보유와 이익조정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소유지배괴리도가 높은 집단에서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 소유지배괴리도가 증가할수록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증가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업에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벌소속 공익법인의 공익성과를 분석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공익법인을 포함하여 연구의 강건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공익사업 성과의 단순 비교나 평균차이검증을 통해 재벌의 공익법인 설립과 주식출연이 사회공헌 목적이 아님을 주장한 것에 비하여 계열기업 주식보유 여부가 공익사업의 성과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평균적인 경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법인 수준에서의 분석을 벗어나 재벌소속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기업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공익법인 주식보유의 영향을 다각도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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