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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부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s of the Revision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on SMEs’ Business and External Audit Environment
저자
최병철 ( Byungchul Choi ) ; 문두철 ( Doocheol Moon ) ; 변정윤 ( Jungyoon Byun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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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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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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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었고, 동 법률의 개정안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개정된 외감법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부감사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외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확대, 감사인 지정 사유의 강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도입, 회계부정 관련 징벌 강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감사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동 법률의 개정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부감사환경의 변화는 중소기업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히려 역차별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외감법과 외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들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외부감사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 중소기업 경영자 및 실무자, 외부감사인, 감독 당국에게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보기This study discusses the effects of the revision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Hereafter “the Act”) 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usiness and external audit environment. The latest revision of the Act was passed by the Korea National Assembly on September 28, 2017, and the revised bill will take effect from November 1, 2018. The key provisions of the amend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 will be expanded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 (LLCs). Second, the cases subject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s designation will be expanded, and all listed and unlisted companies whose ownership and management are not separated will be designated an external auditor for three years after six-year audit engagements. Third, standards for appropriate audit hours will be set. Fourth, supervisory role and disciplinary action will be enhanced. The amendment is expected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udit quality of compani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business and audit environment following the amendment, however, SMEs may encounter financial burden and reverse discrimin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focus a discussion on the effects of the amendment on SMEs’ business and audit environment. This paper may carry implications for SMEs, external auditors,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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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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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2-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벤처경영연구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4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96 | 0.94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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