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 지급금지가처분 ― 우리나라 법원의 하급심 결정례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에는 그 원인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독 립·추상성 원칙이 적용된다. 물론 구체적 타당성 차원에서 독립·추상성 원 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이나 효용 등에 비추어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 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 지급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우리나 라 법원의 하급심 결정례를 살펴보니,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대금의 지급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심리의 초점이 주로 청구의 부당성에 맞추어져 있는 점, 개설은행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수익자 등은 절차에 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도 준거법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심리의 초점을 청구의 부당성뿐 아니라 선의의 제3자 보호 관점에도 맞추고,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수익자 등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판단 단계마다 적용되는 준거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의 심리 및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원이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 장기적으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원이나 금융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pply to letters of credit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in that these instruments are not affected by the fat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s. Though it cannot be denied that exceptions to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re necessary on a case-by-case basis for individual fairness, these exceptions should be recognized only with great caution due to the function and benefits of letters of credit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However, an analysis of Korean lower-court decisions regarding injunctions against payment on letters of credit and independent bank guarantees revealed that a considerable percentage of these decisions issued injunctions against payment based on exceptions to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This was because the focus of the hearings was generally on the wrongfulness of the claims, the issuing banks were not aggressive in contesting the claims, and the beneficiaries found it difficult to intervene in the proceedings. The problem of governing law also seems to have played a role. Therefore court hearings in these cases should make findings not only on the wrongfulness of the claims but also on the protection of innocent third parties. Additionally, interested parties such as beneficiaries should be represented, and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governing law that applies to each stage of the decision. Korean courts must show increased caution in recognizing exceptions to the 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by making the abovementioned changes to hearings and decisions. In the long run, such changes will also contribute to raising the profile of Korean cour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 1. 의의
• 가. 신용장(letter of credit)
• 나. 독립적 은행보증(independent bank guarantee)
• 다. 양자의 비교
• 2. 특성
• 가. 독립·추상성 원칙
• 나.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
• Ⅲ.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관련 지급금지가처분
• 1. 인용 및 기각 비율
• 2. 인용 및 기각 사례
• 가. 인용 사례
• 나. 기각 사례
• 다. 검토
• 3. 인용 비율이 높은 원인 및 개선 방안
• 가. 심리의 초점이 주로 ‘청구의 부당성’에 맞추어져 있는 점에 관하여
• 나. 개설은행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수익자 등은 절차에 관여하기 어려운 점에 관하여
• 다. 준거법에 관하여
• 4. 여론 - 심리 기간의 단축 및 확보
• 가. 문제점
• 나. 방안
• 다. 검토
• Ⅳ. 결론
• [별지1] - 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사건
• [별지2] - 독립적 은행보증금 지급금지가처분 사건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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