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담보권 말소의 소와 임의경매절차의 정지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 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채무자가 담보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조건부로 제기한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 서의 처리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이행기 미도래 또는 유예를 주장하면서, 미도 래 내지 유예된 이행기가 도래하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담보권에 대한 말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그 소송 자체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를 부인하여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소의 제기를 이유로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담보권설정등기 말소의 소에 부수하여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그 청구가 인용되어 피담보채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있다고 해서 집행정지 상태가 무한히 계속된다면 이는 담보권의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 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이 경과한 후에는 집행의 정지원인이 소멸하여 집행이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와 같이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이 내려지고 본안에서 피담보채 무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권설정등기 말소 판결이 선 고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 또는 이행제공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 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how to deal with the auction procedure for exercise of security right in a case where the debtor brings an action for the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on condition that she will pay the secured debt. First, in a case where the debtor brings an action to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security right for her debt, on condition that she will pay the debt when the due date for the debt comes, asserting that the due date has not come yet, it is plausible for the court to deny the necessity to claim in advance and to dismiss the action. In a case where the court decides to suspend the auction procedure, based on the debtor's action (above mentioned) for the conditional cancellation of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and the court holds that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when the debtor pays her debt, if the auction procedure should be suspended without limit on the reason that the court held that the security right should be cancelled, it will destroy the essential function of the security right. Thus, I think that after the reasonable period for the debtor's payment, an objection against the suspension of the auction procedure should be allowed, because there is no more reason to suspend the auction procedure. Further, in the case above mentioned where the auction procedure is suspended and the court holds that the security right registration should be cancelled when the debtor pays her debt, I think that the ground for the suspension will expire when the creditor proves that the reasonable period for the payment is over, and the court should continue the auction procedur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담보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담보권 말소의 소
• 1.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방법
• 2. 담보권의 존재와 경매절차 정지 잠정처분
• 3.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담보권 말소의 소의 법적 성질
• Ⅲ. 조건부 담보권설정등기 말소의 소와 임의경매의 집행정지
• 1. 문제의 소재
• 2. 집행정지를 긍정하는 입장
• 3. 비판
• 4. 소결
• Ⅳ. 경매절차가 정지된 경우
• 1. 문제의 소재
• 2. 항고의 가부
• 3. 집행이의
• 가. 집행이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나. 이의 사유의 존부
• 다. 집행정지결정과의 관계
• 4. 정지사유의 소멸에 따른 절차의 속행
• 가. 채권자의 증명에 의한 속행
• 나. 절차 정지의 직권취소
• 5. 손해배상
• Ⅴ. 결론
• 참고문헌
• 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6)"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2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3 김능환, "주석 민사집행법(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 4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박영사 2013
•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 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2)-부동산집행" 법원행정처 2014
• 7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1)-집행총론" 법원행정처 2014
• 8 김홍엽, "민사집행법" 박영사 2011
• 9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增補新訂五版)" 靑林書院 2006
• 10 山崎 恒,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