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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응체계 - 경제적 피해대응을 중심으로 - = Regulatory measures and Response Systems for Advoca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ocusing on Economic Damage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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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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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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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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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9-9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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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o-called "salt slavery" cases are widely known through the media, social awareness is increasing about the seriousness of abuse against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 need for a response system. As economic activiti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ecome more active today, there are increasing cases of economic exploitation that unfairly gain benefits by taking advantage of the disability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uch as by extorting their property from or swindling them, and fraudulent damage related to the opening and use of mobile phones is increasing rapidly. It is urgently required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economic exploitat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o establish a system to defe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rom such exploitation damag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of regulatory measures and response systems for advocating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economic exploitation damage response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iscussed the improvement direction.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d the status of institutional devices for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economic exploitation damage response system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iscuss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irst, after review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related to the advocacy of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II),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damage case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investigated and analyzed (III). Specifically, the types of economic exploitation in major precedents were analyzed (III-1), and among them, relief cases of consumer groups for the disabled were reviewed (III-2), and the types of damage were analyzed (III-3). Subsequently, the contents, effect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economic damage response were examined (III-4). Next, the expected effec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decision-support system were examined as institutional alternatives, and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and pre-intention registration system were discussed as other alternative approaches (IV).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it was proposed as a conclusion that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1) to strengthen the counterparty's obligation to explain economic damage to the disabled, (2) to intervene in the early stages of damage, (3)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terparty structurally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damage, (4) to ensure the convenience of the disabled, and (5) to introduce a device that can minimize the occurrence of damage while guaranteeing the decision-making rights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uring the relief process.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에 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억지로 재산을 빼앗거나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얻는 경제적 착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개통 및 이용과 관련한 사기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실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착취피해로부터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체계의 마련이 시급히요청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피해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하여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에 관하여논의하였다. 먼저,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관하여 검토한 뒤(Ⅱ),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피해 사건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Ⅲ). 구체적으로는, 주요 판례에 나타난 경제적 착취 유형을 분석하고(Ⅲ-1), 그 가운데서도 최근 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휴대폰 사기 사건에 관하여 장애인소비자단체의 구제사례를 검토하였으며(Ⅲ-2), 그 피해 유형을 분석하였다(Ⅲ-3). 그에 이어, 경제적피해 대응에 관련된 기존 법제의 내용 및 그 효과와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Ⅲ -4). 다음으로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성년후견제도하에서의 접근과 의사결정지원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관하여 살펴보고, 기타 대안적 접근으로서 국선후견인제도 및 사전의향등록제도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Ⅳ). 이와 같은 고찰 내용을 토대로, 발달장애인 경제적 피해 대응을 위하여 (1) 거래상대방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리라는 점과, (2) 피해 초기 단계 개입을 위한 방안 마련이요청된다는 점, 그리고 (3) 피해발생과 구조적 관련이 있는 거래 상대방의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점, (4) 구제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 (5) 구제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이 보장되면서도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요청된다는 점 등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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