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Challenges and Chance for the Korea s Future Climate Change Law for the Paris Agreement Global Govern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0-85(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파리기후협정에 대비한 한국의 기후변화 법과 정책의 도전과 기회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기후변화 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된 우리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위기대응 및 우리나라 NDC 이행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을 받아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적 방안과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법체계와 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파리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정책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aris Agreement presents a new model for global climate change law. It transforms the top-down, mitigation focused, and state obligation centered climate change model of the Kyoto Protocol to a model of bottom-up, comprehensive and procedural rules.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e Paris Agreement will trigger worldwide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law, revitalize global carbon market and reconstruct global governance and law. The Paris Agreement passed in the COP 21 of UNFCCC was highly praised as a success model for global effort on responding climate change, yet its importance to the global society and Korea has been fully elaborated. Why the COP is able to reach a global agreement? What s the impact of the Paris Agreement on global and domestic Korea climate change law? How should Korea climate change law prepare for the coming global legal order? Following this introduc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Korea green growth concept responding climate change. In chapter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Paris Agreement with an attempt to explore its impact on the global climate change law. In chapter III, this paper introduces an overview of South Korea s green growth policies and legislations responding climate change: the National Strategy, the Five-Year Plan, an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t provides a brief outline of the essential concepts: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economy, green growth, and green growth as an interrelated and interchangeable concept of green economy. this paper addresses South Korea s economic development, specific ally its shift from a quantitative growth model to a qualitative growth model with low carbon, green growth as the national vision responding climate change. In chapter IV, this article then examines recent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law in Korea, and argues that Korea should be better prepared for the coming global climate change legal order with three ways: deepening climate change policy, reconstructing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settings and seeking opportunities in the new legal order. Part V explains how green growth can become meaningful growth by national consensus and public participation to prepare for the coming global legal ord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