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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의 킹핀효과(Kingpin effect) 분석 : 주취자 이슈의 확산전략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1-254(2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주취자 문제는 최근 들어 급진한 사회적 이슈화를 거쳐 이제는 정부가 관여하는 정부의제화로 이미 변화되었고, 주취자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그에 대한 정책대응을 요구하는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현 경찰청 내부 및 언론 등에서는 주취자 예방정책의 실시로 인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이 성과들은 대부분 주취폭력 예방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얻는 긍정적인 영향, 주취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하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향후 정책의 집행방향에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주취자문제의 사회쟁점화과정을 언론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적인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질적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취자 문제에 대한 경찰대응으로서 주취자 예방프로그램을 비조건적인 변수를 통해 5대범죄와 관련된 킹핀효과분석(Kingpin effect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킹핀이론은 사회문제가 쟁점화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적 요인을 찾아서 정책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킹핀효과 분석결과 주취자 문제의 관리(Kingpin point)가 5개월 동안 5대범죄 감소인–18.86%의 킹핀효과(Kingpin Effect)가 나타났다. 이는 주취자문제 해결이 5대범죄 감소로 연결되어지는 정책효과로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환경변수를 활용한 영향관계의 검증과, 세부적인 킹핀효과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에 대한 기술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Drunken people problem has become in recent years a radical and social issues. And, the government was the problem. A drunken people problem is as important as the policy response is needed. Currently the police on the issue of drunken people and a lot of prevention is presented.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programs had a positive impact to the people. Program conducted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any change has happened is very important. The effectiveness of the executive direction of future policy will be the empirical data. Therefore,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Drunken people problem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ase study was to determine the qualitative effect. Second, the Kingpin Effect Analysis (Kingpin effect analysis) was confirmed. Kingpin theory is to solve the problem. of resource-intensive treatment strategy. Drunken people problem management (Kingpin point) reduction in the five months of five criminal kingpin effect of -18.86% (Kingpin Effect) appeared. Reduction of drunken people can be recognized as the polic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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