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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사적 소득보장기제를 중심으로 = The Regressive Selectivity of the Korean Welfare System: Focusing on Private Income Security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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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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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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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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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공적 복지에 국한되지 않고 사적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되고 있는지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의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적 소득이전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사적이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커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계층 간의 격차도 더 커졌다. 가족 간 소득이전에서도 소득계층 간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민간보험의 경우 중・상층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자산소득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쏠림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사적 소득이전에 더 의존하고 있는 반면 임금 노동자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큰 변동이 없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화최소자승법(GLS)을 활용한 다원분석 결과, 시장소득과 연령이 높을수록 전체 사적이전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확대는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는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the regressive selectivity of South Korea’s welfare system exists not only in public welfare but also in the private domain and whether such regressive selectivity is becoming more pronounced.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13 years of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2008 to 2020 and found that private income transfers contribute to widening income inequality. Higher income groups receive a larger share and size of private income transfers, leading to increased disparities between income strata over ti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rivate income transfers are observed within families. The study also highlights the growing proportion of the middle and upper classes in private insurance and the concentration of asset-based welfare among high-income groups.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employers rely more on private income transfers, while wage workers experience relatively stable levels. Multivariate analysis indicates that higher market income and older age correlate with higher levels of private income transfers. Strengthening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is essential to ensure basic income for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ir income level, and effectively address social risks. Any reinforcement of the private income security system should be based on strengthening the public incom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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