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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의 헌법적 쟁점 =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Detention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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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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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소장기관
법정구속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헌법의 해석상 법정구속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법정구속되는 피고인의 수가 매년 1만 명이 넘는다. 2020년 13,400명이 법정구속되었다. 본 논문은 현재 법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정구속이 위헌임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법정구속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판결 분석을 통해서 법원이 법정구속하는 사유를 분석한 후 법정구속의 위헌성은 검토하였다. 첫째, 법정구속은 구속의 일종이다. 형사소송법 제69조 내지 제105조가 구속의 사유,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구속은 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판례 및 통설과 달리 무죄추정원칙에서 불구속수사 또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파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정구속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셋째, 법정구속은 검사의 신청 없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므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 통설 및 판례에 따르면, 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 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법정구속은 영장주의 위반이다. 넷째, 법정구속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처분한 강제처분을 하기 전에 적절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복의 기회도 적절히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 현행법상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할 수 없다. 다섯째, 법정구속이 되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는데 법원이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할 경우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여섯째,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법정구속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법원은 법정구속 전에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A legal term, detention in court, is not foun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though it is widely used in court. Detention in court describes the situation where the trial court judge orders the criminal defendant, who has been tried without detention, to be taken into custody just after the judge sentenced the defendant imprisonment. In 2020, as many as 13,400 criminal defendants were ordered detention in court. This paper is to review some constitutional issues regarding detention in court on the premise that any kind of detention shall be ordered only in indispensable or inevitable cases in consideration of lib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fter reviewing grounds for detention in court I have found that grounds for detention shown in actual cases are not the same as those for detention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I argue that detention in court violates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defendants on following reasons: Firstly, detention in court violates the warrant clause of the Korea Constitution, article 12 section 3, which clearly states that a warrant shall be issued by a judge upon the request of a prosecutor. However, in the case of detention in court, the trial judge orders the defendant to be taken into custody upon the warrant issued by himself/herself without request of the prosecutor. Secondly, detention in court violates the due process of law. For the trial judge does not give the defendant prior notice of being taken into custody. Furthermore, the defedant has no legal right to request the court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detention, which is guaranteed only to the suspect, in Korea. Thirdly, detention in court violates the right to a fair trial. In most cases the defendant who are taken into custody in court after he/she persisted in claiming his/her innocence in trial courts are discouraged to persist in claiming his/her innocence in appellate courts. Lastly, detention in court violates the right to counsel especially when the judge order the defendant without counsel to be taken into custody. The court shall appoint a defense counsel before issuing the warrant of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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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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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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