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민지불의사에 기초한 상수도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 Benefit Estimation of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Based on Citizens' Willingness-To-Pay
저자
김재홍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5-26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울산시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 수질개선에 대한 시민지불의사를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으로 추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7.1%가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가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10년간의 추가지불의사금액은 1,022억∼1,772억으로 추정된다. 또한 Tobit모형을 이용한 지불의사함수식의 추정결과 상수도 수질개선에 의한 대체음용수(생수, 정수기 등) 소비감소로 10년간 약 3,629억원의 시민편익이 발생하며, 이 금액은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총사업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울산시민들은 그냥 마실 수 있는 수준으로 수돗물 수질이 개선된다면 톤당 평균 470∼523원(1999년 현재 톤당 368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시민들은 톤당 523원을 지불하더라도 10년간 최저 1,857억원의 순편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시민의 추가지불의사가 있더라도 상수도 요금 인상은 공공재의 특성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울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완공되기까지는 수돗물 수질 개선을 담보로 사전에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취약하다.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의 설정과 단계별·시기별 요금인상의 스케쥴에 대한 면밀한 조사설계가 필요하다.
The research estimates citizen's willingness-to-pay for improvement of tap water quality with us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 survey data of 1,003 samples throughout Ulsan city in 1999 is used in this study.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67.1% of respondents have willingness to pay for improvement of tap water quality, and that total amount of willingness-to-pay for 10 years approximates 102,200∼177,200 million won. The Tobit model estimation result of a willingness-to-pay equation reveals that improvement of tap water quality brings about citizen's benefit of 362,900 million won for 10 years through reducing consumption of alternative drinking water such as merchandising spring water. This amount is larger than the total cost of tap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 for next 10 years in Ulsan city. Mean willingness-to-pay for improvement of tap water quality is about 470∼523 won per ton(Recent tap water sale price is 368 won per ton in 1999). When citizens pay 523 won per ton, the amount of citizen's benefit will be at least 185,700 million won for next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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