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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명법에서 자녀의 성(姓) 결정과 이름부여에 대한 논쟁 = A Legal Issue in Naming Right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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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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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4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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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 성명법의 발전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여하는 성(姓)과 이름의 결정권을 입법과 법원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전제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모의 성명권 보장에 관해서 먼저 미국 수정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권리, 자녀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개관하였다. 이어서 분쟁사례를 분석하여, 자녀의 성(姓) 결정에 관한 미국의 판례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모의 성명권과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및 제1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보통법의 전통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고 이름을 부여하는 선택의 자유는 미국의 성명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각 주(州)마다 독특한 내용으로 성(姓)과 이름에 관하여 제정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주법(州法)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미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판례를 중심으로 성명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비록 한국법과 미국법은 서로 다른 법체계를 이루어 발전되어 왔으나, 성(姓)의 결정과 이름부여에 대한 미국 각 주(州)의 현행 제정법을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가 우리나라 성명법의 입법 방향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Generally, one"s name and surname is the starting method to indicate, identify and communicate with someone. In fact, names provide a method of identification and self-expression, and also have certain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as a distinguishable sign to figure out differences between others. Therefore, names serve as the main identification method and way of communication as a public function, and provide self-expression and identification as a private function at the same time, because nam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nction of the one"s both public and private purpose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ddress how naming rights have been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and examine the specific related legal issues with important cases.
Firstly, I will summarize in the right of privacy and child custody rights guaranteed to parents by the First and Fourteenth Amendment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n regards to parental naming rights as personality rights. Secondly, I will analyze several significant cases related to surname case law, especially in the case of children, and will examine the current trend of the court in making decisions regarding a child"s surname. Finally, I will analyze and add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and the Fourteenth Amendment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from the important cases I mentioned on the article considering parental naming rights.
According to common law"s tradition, either the parents" decision on surname or the choice of naming rights to their child is a fundamental and basic legal principle in naming rights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each state has different regulations on the issues, based on different statutes, so I will introduce and discuss in detail the unique regulations with several cases that made a significant social and legal issue in the United States in naming rights.
Although the legal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eveloped differently, I hope this article provides certain legislative guidelines toward the related naming rights issues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based on this comparative study and especially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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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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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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