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트롤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2(16쪽)
제공처
소장기관
최근 인터넷 및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침해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 저작권 트롤 (copyright troll)은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려고 2010년대부터 출현한 것이나, 특허 트롤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작권 트롤은 한 번에 수백 또는 수천 명 규모의 피고를 대상으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 행위의 특정 및 입증도 특허 소송에 비해 용이 하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과 화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총액을 고려할 경우 특허 소송보다 쉽게 고액을 얻을 수 있어 트롤에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Prenda Law나Righthaven 등, 저작권트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곳은 미국이며, 법정손해배상 제도 등을 배경으로 저작권 트롤이 활동하였다. 미국과 달리 일본은 저작권 트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과거 및 현재까지 저작권 트롤의 활발한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최저 손해액으로서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기술 발달에 따라 권리 행사 비용이 더 내려가면 일본에서도 저작권 트롤의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 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이러한 저작권 제도를 악용하는 트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질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협박처럼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한 사례가 일본에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및 고찰해보고자 한다.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are creating copyrighted works, and more copyright infringements are occurring than ever before. Copyright trolls, who emerged in the 2010s by misusing the copyright law system, have received less attention than patent trolls. However, a copyright troll can file a suit against hundreds or thousands of defendants at a time, and it is easier to identify and prove their illegal activity than under patent law. Therefore, considering the necessary costs and the total amount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settlement, it may be possible to obtain larger settlements more easily than via patent litigation, and thus it may become an attractive business model for trolls.
Typical copyright trolls, such as Prenda Law and Righthaven, have operated most actively under the United States statutory damage system. Japan, unlike the United States, is not considered an attractive market for copyright trolls, and there has been no active operation of copyright trolls in the past or at present in Japan. However, there is a provision to estimat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license fee as the minimum damage amount in Japan. Therefore, there will likely be room for copyright trolls to create viable business models even in Japan as the cost of enforcing rights declines with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appropriate measures will need to be taken against such troll activities that abuse the copyright system. In addition, as unjustified threats against the younger generation through possible criminal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have become a major issue in Korea, I research and consider whether there are similar cases in which criminal penalt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have been too sever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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