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법론 = Korean social security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 제1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 3
• 제1절 사회문제의 발생과 제도적 대응 = 3
• Ⅰ. 사회문제의 발생 = 3
• 1. 사회문제발생의 역사적 배경 = 3
• 2. 개인의 생활유형과 사회문제의 발생 = 6
• Ⅱ.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 8
• 1. 문제발생영역에서의 문제해결 = 8
• 2. 독자적인 목표를 갖는 법영역에 의한 문제해결 = 16
• 제2절 사회보장법의 거시구조 = 17
• Ⅰ. 사회보장과 정치상황 = 18
• Ⅱ. 사회보장과 경제정책 = 22
• Ⅲ. 사회보장과 노동조합의 역할 = 25
• 제3절 사회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유형 - 사회보장의 국제비교 = 27
• Ⅰ. 대상계층에 따른 분류 = 27
• Ⅱ. 보호되는 위험의 종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 = 31
•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따른 분류 = 36
• Ⅳ. 재정방식에 따른 분류 = 40
• Ⅴ. 관리운영주체의 형태에 따른 분류 = 43
• 제2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 49
• 제1절 유사개념의 정리 = 49
• Ⅰ. 사회정책과 사회법 = 49
• Ⅱ. 사회법과 사회보장법 = 52
• Ⅲ.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 55
• Ⅳ. 사회행정법과 사회보장법 = 56
• 제2절 사회보장법의 개념 = 59
• Ⅰ.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 59
• Ⅱ.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 61
• Ⅲ. 실정법적 의미의 사회보장법 = 62
• 제3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 64
• 제1절 기존의 체계론 = 64
• 제2절 사회보장법 체계화 試論 = 67
• Ⅰ. 사회보장법체계 = 67
• Ⅱ. 사회보상법체계 = 71
• Ⅲ. 사회부조법체계 = 72
• Ⅳ. 사회복지관련법체계 = 73
• 제4장 사회보장법관계 = 75
• 제1절 사회보장법관계의 구조 = 75
• 제2절 공법상의 채권채무관계 = 78
• Ⅰ. 민법상의 채권채무관계와 사회보장법관계 = 78
• Ⅱ. 계속적인 법률관계 = 79
• 제3절 사회보장법관계의 당사자 = 80
• 제4절 사회보장법관계의 성립과 종료 = 82
• 제5절 사회보장법관계의 내용 = 83
• Ⅰ. 주된 권리와 의무 = 83
• Ⅱ. 사회보장법관계에서의 부수적인 의무 = 84
• 1. 보험자의 부수적인 의무 = 85
• 2. 피보험자의 부수적인 의무 = 86
• 제5장 권리구제 = 89
•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 성격변화와 권리구제 = 89
• 제2절 사회보장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 = 90
• 제3절 사회보장법 권리구제의 내용 = 92
• Ⅰ. 권리구제의 관할기관 = 92
• Ⅱ. 전심절차기관 및 기관의 구성 = 93
• 1. 전심절차기관 = 93
• 2. 전심절차기관의 구성 = 95
• Ⅲ. 청구기간·심리절차·결정 등 = 98
• 1. 청구기간 = 98
• 2. 심리절차 = 100
• 3. 결정 등 = 102
• Ⅳ. 행정소송과의 관계 = 102
• 제2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 제1장 헌법의 발전과 국가의 사회보장과제 = 107
• 제2장 사회보장법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적 논의의 유형 = 111
• 제3장 권한 및 조직규범 = 114
• 제1절 사회보장입법 = 114
• 제2절 사회보장행정 = 117
• 제3절 사회보장분쟁과 법원 = 119
• 제4장 기본권 = 121
•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21
• 제2절 평등권 = 123
• Ⅰ. 법적 평등과 사회보장법 = 123
• 1. 자의의 금지 = 123
• 2. 체계정당성 = 128
• Ⅱ. 사실적 평등과 사회보장법 = 132
•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133
•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과 기능 = 133
• Ⅱ. 연금급여와 임금조정과 관련된 문제 = 134
• Ⅲ. 급여전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 136
• Ⅳ. 국가독점과 직업의 자유 = 139
• 제4절 재산권 = 140
• Ⅰ. 재산권의 보호대상 = 141
• Ⅱ. 재산권보호의 범위확정 = 142
• Ⅲ.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과 재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 = 146
• 제5절 노동의 권리 = 149
• Ⅰ. 노동의 권리의 내용과 실현 = 149
• Ⅱ. 노동의 권리의 고용보험법적 실현 = 151
• 제6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54
• Ⅰ. 사회정책적 실현과 관련된 문제 = 154
• Ⅱ. 사회보장의 종류와 급여수준에 대한 지침 = 154
• Ⅲ. 급여수준의 문제 = 156
•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최소한의 사회정책적 요청 = 158
• 제7절 혼인과 가족의 보호 = 159
• Ⅰ. 혼인과 가족의 보호와 사회보장법적 요청 = 159
• Ⅱ. 소득보장을 통한 가족보호 = 160
• Ⅲ. 가족부담의 경감을 통한 가족보호의 요청 = 161
• 제8절 그 밖의 기본권들 = 161
• 제5장 경제질서 = 163
• 제3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 제1장 시대구분의 기준 = 169
• 제2장 1961년 이전 시기 = 173
• 제3장 1961년에서 1976년까지의 시기 = 176
• 제4장 1977년에서 1986년까지의 시기 = 184
• 제5장 1987년에서 현재까지의 시기 = 189
• 제4편 사회보장기본법
•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 201
•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 205
• 제3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 207
• 제1절 사회보장의 보호범위·보호수준·실현수단 = 207
• 제2절 운영의 기본원칙 = 211
• 제3절 역할분담·비용부담 = 212
• 제4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 215
• 제5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 218
• 제6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 219
• 제7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 221
• 제5편 사회보험법
• 제1장 의료보험법 = 225
• 제1절 보호되는 위험 - 질병과 분만 = 226
• Ⅰ. 질병 = 226
• 1. 질병의 사회성 = 226
• 2. 질병의 개념 = 227
• Ⅱ. 분만 = 238
• 제2절 피보험자 = 238
• Ⅰ. 직장피보험자 = 239
• 1. 직장의무피보험자 = 239
• 2. 직장임의피보험자 = 240
• Ⅱ. 지역피보험자 = 241
• Ⅲ.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 242
•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42
• Ⅰ. 서론 = 242
• 1. 의료보험과 질병보험 = 242
• 2. 현물급여의 원칙 = 243
• 3. 보험급여의 법적 성격 = 243
• 4. 가족보호 = 244
• 5. 본인부담제도 = 245
• Ⅱ.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47
• 1. 건강진단 = 247
• 2. 요양급여 = 247
• 3. 분만급여 = 248
• 4. 그 밖의 급여 = 249
• Ⅲ. 급여의 제한 및 조정 = 249
• 1. 급여의 제한 = 250
• 2. 급여의 조정 = 256
• 제4절 피보험자와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요양기관과의 법률관계 = 258
• 제5절 재정 = 259
• 1. 보험료 = 259
• 2. 국고보조 = 262
• 3. 공동부담 = 263
• 제6절 관리운영 = 264
• Ⅰ. 직장의료보험조합 = 264
• 1. 기관의 종류 및 기능 = 264
• 2. 기관의 구성 = 264
• 3. 국가의 감독 = 265
• Ⅱ.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 265
• 1. 기관의 종류·기능 및 구성 = 266
• 2. 국가의 감독 = 266
• 제2장 연금보험법 = 267
• 제1절 국민연금법 = 268
• Ⅰ. 보호되는 위험 = 268
• 1. 장해 = 268
• 2. 노령 = 270
• 3. 사망 = 272
• Ⅱ. 피보험자 = 274
• 1. 직장피보험자 = 274
• 2. 지역피보험자 = 276
•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77
• 1. 서론 = 277
• 2. 연금산정기준 - 기본연금과 가급연금 = 278
•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80
• 4. 급여의 제한과 조정 = 289
• Ⅳ. 재정 = 293
• 1. 보험료 = 293
• 2. 국고보조 = 295
• 3. 국민연금기금 = 295
• Ⅴ. 관리운영 = 296
• 1. 기관의 종류와 기능 = 297
• 2. 기관의 구성 = 297
• 3. 국가의 감독 = 298
• 제2절 특수직역종사자 연금보험법 = 298
• 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299
• 1. 보호되는 위험 = 299
• 2. 피보험자 = 304
•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 305
• 4. 재정 = 316
• 5. 관리운영 = 318
• Ⅱ. 군인연금법 = 320
• 1. 보호되는 위험 = 320
• 2. 피보험자 = 320
• 3. 급여의 종류와 내용 = 321
• 4. 재정 = 325
• 5. 관리운영 = 326
•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327
• 제1절 서론 = 327
• Ⅰ. 사업재해에 대한 보호의 유형 = 327
• 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이념 = 328
• 제2절 보호되는 위험 = 330
• Ⅰ. 업무상의 재해 = 330
• 1. 업무수행성 = 331
• 2. 사고의 발생 = 335
• 3. 피해의 발생 = 335
• 4. 인과관계의 확정 = 337
• Ⅱ. 직업병 = 341
• 제3절 가입자 및 수급자 = 343
• 제4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348
• Ⅰ. 서론적 고찰 = 348
• Ⅱ. 급여의 산정기초, 임금과의 연동 = 349
• Ⅲ. 급여의 종류와 내용 = 351
• 1. 요양급여, 휴업급여 = 351
• 2. 상병보상연금 = 352
• 3. 장해급여 = 352
• 4. 유족급여 = 356
• Ⅳ.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급여의 제한과 조정 = 360
• 1.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 360
• 2. 수급권자의 책임과 급여의 제한 = 361
• 3. 급여의 조정 = 362
• 제5절 재정 = 362
• Ⅰ. 보험료 = 363
• Ⅱ. 국고보조 = 363
• 제6절 관리운영 = 364
• Ⅰ. 기관의 종류와 기능 = 364
• Ⅱ. 기관의 구성 = 365
• Ⅲ. 국가의 감독 = 365
• 제4장 고용보험법 = 366
• 제1절 현대사회에서 고용문제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및 규범구조 = 366
• Ⅰ. 사회보장과 고용문제 = 366
• Ⅱ. 고용보험법의 과제 = 367
• Ⅲ. 고용보험법의 규범구조 = 370
• 제2절 피보험자 = 371
• Ⅰ. 의무가입대상자 = 372
• Ⅱ. 임의가입대상자 = 372
• 제3절 고용보험법상 사업의 종류와 내용 = 373
• Ⅰ. 고용안정사업 = 374
• 1. 고용조정지원 = 375
• 2. 지역고용의 촉진 = 377
• 3. 고령자 고용촉진 = 378
• 4. 여성고용촉진장려금 = 379
•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 381
• 6.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지도 = 381
• 7. 건설업고용안정지원 = 382
•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 383
• 1.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383
• 2. 실업자 및 실업예정자 재취직훈련에 대한 지원 = 384
• 3.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 385
• 4.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385
• Ⅲ. 실업급여 = 386
• 1. 급여의 조건 = 386
• 2. 급여의 종류와 내용 = 389
• 제4절 재정 = 396
• 제5절 관리운영 = 397
• 제6편 사회보상법
• 제1장 제도적 의의 = 401
• 제2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404
• 제1절 보호되는 유공행위자 = 404
• 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 404
• Ⅱ.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및 반공귀순상이자 = 404
• Ⅲ. 군사유공행위자 = 406
• Ⅳ. 4.19의거 희생자 = 406
• Ⅴ. 그 밖의 유공행위자 = 407
• 제2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07
• Ⅰ. 기본원칙 = 407
• Ⅱ.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08
• 1. 서론 = 408
• 2. 보상금급여 = 408
• 3. 각종 보호조치 = 410
• 제3절 재정 및 관리운영 = 413
• 제3장 범죄피해자구조 = 414
• 제1절 이론적 근거와 제도적 필요성 = 414
• 제2절 보호되는 위험 = 415
• Ⅰ. 타인의 범죄행위 = 415
• Ⅱ. 범죄피해 = 416
• Ⅲ. 범죄행위와 범죄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 417
•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18
• Ⅰ. 급여의 조건 = 418
• Ⅱ.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19
• 1. 유족구조금 = 420
• 2. 장해구조금 = 420
• Ⅲ. 급여의 제한과 조정 = 420
• 1. 급여의 제한 = 420
• 2. 급여의 조정 = 420
• 제4절 재정 및 관리운영 = 422
• 제7편 사회부조법
• 제1장 사회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 425
• 제2장 기본원칙 = 429
• 제1절 보편성의 원칙 = 429
• 제2절 보충성의 원칙 = 429
• 제3절 개별성의 원칙 = 430
• 제4절 사회부조급여에 대한 법적 청구권성 = 431
• 제3장 보호대상자 = 434
• 제1절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 = 434
• Ⅰ. 생활보호대상자 = 434
• Ⅱ. 의료보호대상자 = 437
• 제2절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정책적 평가 = 437
• Ⅰ. 보편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 437
• Ⅱ.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 441
• 제4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44
• 제1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44
• Ⅰ. 생계보호 = 444
• 1. 생계보호의 내용 = 444
• 2. 정책적 평가-특히 개별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445
• Ⅱ. 자활보호 = 449
• Ⅲ. 교육보호 = 450
• Ⅳ. 해산보호와 장제보호 = 450
• Ⅴ. 의료보호 = 450
• 제2절 급여의 제한과 조정 = 451
• 제5장 재정 = 453
• 제6장 관리운영 = 454
• 제8편 사회복지 관련법
• 제1장 제도적 의의 = 459
• 제2장 아동복지법 = 461
• 제1절 입법목적 = 461
• 제2절 보호대상자 = 462
•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63
• Ⅰ. 개관 = 463
• Ⅱ. 상담, 보건보호, 친권보호 등 = 463
• Ⅲ. 입소보호 = 464
• Ⅳ. 각종 행위의 금지 = 464
• 제4절 재정 = 465
• 제5절 관리운영 = 466
• 제3장 노인복지법 = 468
• 제1절 입법목적 = 468
• 제2절 보호대상자 = 468
• 제3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69
• Ⅰ. 개관 = 469
• Ⅱ. 상담, 재가노인복지사업,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직종의 개발 등 = 469
• Ⅲ. 건강진단, 경로우대 및 생업지원 = 470
• Ⅳ. 경로연금 = 471
• 제4절 재정 = 472
• 제5절 관리운영 = 472
• 제4장 장애인복지법 = 474
• 제1절 입법목적 = 474
• 제2절 장애인복지의 종합적 실현 = 475
• 제3절 보호대상자 = 477
• 제4절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78
• Ⅰ. 재활상담, 입소 = 479
• Ⅱ. 의료비지급, 보장구지원 등 = 479
• Ⅲ. 고용촉진 = 479
• Ⅳ. 자립지원 = 480
• Ⅴ. 자녀교육비지원 = 481
• Ⅵ. 장애인생계보조수당 = 481
• Ⅶ. 시설이용에 있어서의 배려 = 482
• 제5절 재정 = 482
• 제6절 관리운영 = 483
• 제9편 국제사회보장법
• 제1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 487
• 제2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 491
• 제3장 사회보장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 496
• 제1절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실체법의 규범구조 = 496
• 제2절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제102호에 관하여 = 497
• Ⅰ. 기본이념 = 497
• Ⅱ. 비준을 위한 최저기준 = 498
• Ⅲ.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 = 499
• 1. 보호되는 사회적 위험 = 499
• 2.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 507
• 3. 급여의 조정 및 제한 = 508
• 4. 권리구제 = 509
• 5. 재정 및 관리운영 = 510
• 제3절 사회보장 국제협력과 관련된 국제기준 = 511
• Ⅰ. 개설 = 511
• Ⅱ. 1982년 사회보장청구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에 관한 협약 제157호의 기본이념 및 내용 = 512
• 1. 기본이념과 방법론 = 512
• 2. 내용 = 514
• 제4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 517
• 제1절 구체적인 문제의 제기 = 517
• Ⅰ. 사회보장 국제기준과 한국사회보장법 = 517
• Ⅱ. 국제사회보장법과 한국사회보장법 = 518
• 제2절 국제사회보장법의 현황 = 521
• Ⅰ. 국내법 = 521
• 1. 총론적 규율 = 521
• 2. 개별 규정 = 522
• Ⅱ. 국제법 = 524
•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 524
• 2. 국제조약 = 524
• Ⅲ. 초국가법 = 525
• 판례색인 = 527
• 사항색인 =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