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tionale Schiedsentscheidung und ordre public-Vorbehal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67(17쪽)
제공처
소장기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있어서의 공서유보는 국가와 각국의 법원이 중재절차에 관하여 최종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공서는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집행국가의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사유의 하나로서의 그 근거가 되며 주로 법정지국, 가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보호에 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보호는 각국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명확히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각국의 국내법이 어느 범위까지 공서유보에 적용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이 공서에 반하는지의 여부 또한 한 나라의 정치경제적 기본관념 윤리관 정의감 법규범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ㆍ탄력적으로 결정해야만 한다.
본고에서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거부사유로서 독일법상의 공공질서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독일법상 공서는 당사자들이 계약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국내규칙 및 법규적 요소를 말하며 이는 강행규범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즉 이는 사적 합의에 의하여 제외될 수 없는 법규정을 말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중재판정이 독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국내중재판정은 독일민사소송법 제 105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외국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뉴욕협약 제 5조 제 2항 에 따라 그 승인이나 집행이 취소된다. 이때의 공서양속이란 독일의 공서양속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서양속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내적 공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국제상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국제공서의 개념을 고려해야만 한다. 독일법에는 국제공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나 대게 국제공서의 범위는 국내공서의 범위보다 좁게 해석된다. 이는 국제관계에서의 공서는 국내관계에 있어서의 공서개념보다는 협소하고 또한 양자는 서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공서개념 속에는 절차적 사항은 물론 실체적인 법과 정의의 기본원칙이 포함된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상의 공서란 용어속에도 절차법적 공서뿐만 아니라 실체접적 공서가 포함된다고 확인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