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5(3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간조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기업과 개인 등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긍정적 역할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조사업무는 국민 개인의 권리보호에 필요하며, 국가차원에서는 치안서비스의 확대와 국가경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확보되고 컴퓨터 보안, 범죄예방조사, 경비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간조사원들은 변호사의 조력자,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간조사제도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서 많은 수요자들은 음성적으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적인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규제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인증 및 관리·감독을 통해 민간조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생활침해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민간조사원의 역할은 법적테두리 내에서 사생활침해 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공익침해 사실조사, 실종자 소재조사, 기업의 보안관리 및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보험금 부당 청구 등 보험관련 사항 조사, 소송사건 등 변호사의 위임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 온라인상 자료수집, 불법행위 감시, 각종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에게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탐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리방안 법률을 연구 해 보고자 한다.
더보기Among OECD countries, most countries except Korea allow private investigations and contribute to solve the cases of corporations and individuals positively. Private Investigation is a service activity that receives requests from others and collects necessary information and information within a reasonable scope and provides them to clients. Private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 citizens, and at the national level, the expansion of security services and the national economy can be of great help. Foreigners have excellent human resources, and there are many experts in computer security, crime prevention investigation and security. Private investigators also play an important role as assistants and companions to lawyers. However, since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s banned in our country, many consumers request the incident to the errand center and the heungshin sit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damage is transmitted to the people. Illegal erroneous centers and prostitutes, etc. and to prevent illegal acts of privacy and illegal activities to the public by soundly cultivating civilian projects through national certification and supervision. The role of a private investigator is to investigate the facts of public interest infringement, investigate the missing persons, investigate the security manag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violation investigation of companies, investigate insurance matters, To conduct a fact-finding investigation on civilian persons with various qualifications, such as investigating facts about lawyers’ delegation matters, collecting online data, monitoring illegal activities, investigating facts for preventing and recovering from various kinds of damage .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detectiv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study the laws and regulations on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civilian research systems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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