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정비에 따른 세입영향 및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46(146쪽)
제공처
○ 본 연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개정을 통한 체납징수절차의 명문화와 간접강제제도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이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징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도입의 성과 및 한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제·개정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체납징수절차가 명확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징수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후 개정을 통해 체납에 대한 간접제제수단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징수절차에 대한 제도가 입법적으로 보완·개선됨
- 법 개정을 통해 입법 당시 국세외수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삭제되었던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체납자료 제공기준 완화, 대금지급정지 제도 확대, 명단공개범위 확대, 수색권 도입 등이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 이와 더불어,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의 신설 및 확충, 표준적인 업무 매뉴얼의 도입,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징수실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등이 노력이 이루어짐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가 증가하고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의 자주재원이 확충이 이루어져 옴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현년도 징수율 체납징수율 모두 완만하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줌
- 특히, 2020년의 경우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징수활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납징수율의 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가하였음
- 종합적으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납징수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과년도 체납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간접강제제도의 도입, 체납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징수전담조직을 통한 업무의 연계·협력 강화, 정보화 시스템의 운영, 징수율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구축 등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책 마련이 동반되야 함
- 국세외수입 중 교통관련과태료와 지방세외수입 중 교통관련과태료의 징수율 차이에서 보듯이 동일한 징수절차를 따르더라도 전담조직 설치 및 체계적인 징수관리 없이는 징수율의 현격한 격차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당해연도 부과분에 대한 적극적 징수를 통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과년도 체납분(지난년도 수입)의 적극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