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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비교헌법학 연구의 전개와 의의 =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ies in Korea and Japan
저자
이승현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12(30쪽)
제공처
헌법학 연구 과정에서 외국의 헌법 규정, 법리, 관련 판례를 정리하고 소개하는 일은 많은 헌법 연구자들에게 익숙하지만, 비교헌법 연구의 정의와 방법론을 깊이 탐구하는 경향은 적어 보인다. 서구 근대 법체계의 수용이 불가피한 시대에 더 나은 자국 헌법을 만들고자 비교헌법 연구가 진행된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이지만, 국내의 비교헌법 연구에 비해 일본에서 비교헌법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 이 글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비교헌법학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왔는지 살펴보고, 특히 일본에서의 비교헌법학 연구의 특징을 찾아보는 것을 통해 앞으로의 비교헌법학 연구 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의 비교헌법학 연구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연구 대상과 방법론에 대해 규명하는 과정의 중심에 ‘헌법과학’으로서의 비교헌법학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으로서의 비교헌법학’이 강조된 배경에는 헌법개정에 대한 한국과는 다른 역사적, 정치적 배경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의 비교헌법 연구를 살펴보면, 戰前 대일본제국헌법(메이지 헌법) 시기와 戰後 일본국헌법(현행 헌법) 시기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군주주권을 기반으로 한 ‘근대화’의 필요를 배경으로 독일 헌법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자는 일본 사회의 ‘민주화’의 필요를 배경으로 독일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입헌주의 국가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특히 戰後 ‘자주 헌법’ 등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 일본 정부와 일부 학자들의 개헌론과 그 근거 중 하나로 활용된 비교헌법 연구 방법론에 대항할 필요를 느낀 헌법학자들은 소위 전형적인 서구 입헌주의 국가의 헌법 연구를 통해 일본국헌법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는 비교헌법학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시도 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국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헌주의의 보편성을 설득하고 그 규범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헌법학자들의 의지가 ‘헌법과학’으로서의 비교헌법학 분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외부로부터 이식된 입헌주의 일본국헌법을 수용하고자 하는 당대 일본 헌법학자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다.
It is quite common for constitutional scholars to introduce and refer to other countries’ Constitutions with its provisions, legal doctrines, and relevant case law. However, there appears to be relatively little tendency to engage in a deeper exploration of the definition and methodology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ies. Although both Korea and Japan faced the shared necessity of developing better constitutional systems in an era when the reception of Western modern legal systems was unavoidable, it can be observed that Japan has produced a considerably larger body of research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than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ies have developed in Korea and Japan, and, in particular, to identify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such research in Japan, with a view to providing reference points for future studies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A distinctive feature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scholarship in Japan is that, at the center of efforts to clarify its research object and methodology, lies the positioning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as a form of “constitutional science.” However, the emphasis o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as a “science” reflects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s surroun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differ from those in Korea. An examination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studies in Japan reveals that, during the pre-war period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the Meiji Constitution), such studies were conducted primarily with reference to Germany, driven by the need for “modernization” based on monarchical sovereignty. In contrast, during the post-war period under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 current constitution),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search was undertaken with reference to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with the aim of promoting the “democratization” of Japanese society through the universality of constitutionalism characteristic of those states.
In particular, constitutional scholars who felt the need to respond to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ertain academics advocating constitutional revision—based on claims such as the postwar notion of an "imposed(oshitsuke) constitution" and “self-authored constitution”—and to the comparative constitutional methodologies employed as one of their justifications, sought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through the study of constitutions in archetypal Western constitutional states. At the same time, they attempted to ensure methodological objectivity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search. Through these efforts, their determination to demonstrate the universality of constitutionalism embodied in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to establish its normative force gave rise to the classification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as a form of “constitutional science.” This can also be understood as an effort by Japanese constitutional scholars to accept and internalize a system of constitutionalism that was, in a sense, introduced from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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