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상 변화에 따른 한국군 국제평화유지활동 강화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외교안보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of the Korean Armed Forc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Status
형태사항
vi, 72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이호곤
참고문헌 : p. 67-70
UCI식별코드
I804:41002-000000055890
소장기관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8월 15일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6. 25전쟁 시 국제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UN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국가위상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1991년 UN에 가입한 이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UN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견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국제사회와 UN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각 문제점의 원인과 현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파병부대의 귀국보고서, 성과교훈집과 국방대 PKO센터의 주요 자료를 분석함은 물론 기존에 학계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우선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을 해석함으로써 제도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고,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현상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참여사례 및 주변국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제도 및 실태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변화추세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적극적인 PKO활동으로 UN PKO의 주도국이 되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유사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전투지원부대뿐만 아니라 전투부대 파병을 통해 실전경험을 쌓고 현지에서 워리어 플랫폼 기반의 개인전투체계, 기동장비방호능력, 정찰/경계지원 로봇, 정보수집/감시시스템, AI기반 무인기 운용 등을 Test하여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해야하고. 셋째, 범정부적 PKO센터로써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휘체계를 단일화 하여 PKO 활동 전 영역에 대한 Control tower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무대에서 필요로 하는 민ㆍ관ㆍ군ㆍ경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방안을 통해서 향후 국제위상 변화에 따른 한국군 국제평화유지활동 강화에 대해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 PKO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Historically, the United Nations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government after liberation on August 15, and during the Korean War, it dispatched international peacekeepers to play a crucial role in defending liberal democracy and peace. Based on the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of the UN,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ble to grow into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ic power today. Since joining the UN in 1991,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fulfill its powers and responsibilities corresponding to this national status. As part of that, it is actively engaged in humanitarian activities, and as part of that, it is also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including the UN peacekeepers. However, it is true that Kore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which has grown into a middle-sized country, falls short of the expect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
This paper started from this problem consciousness and tried to analyze the causes and phenomena of each problem in detail, and to find ways to improve it. In addition to analyzing the report of the contingent's return to Korea, the collection of performance lessons, and the main data of the PKO Center of th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e previous studies previously studied in the academic world were referenced. First, the concept and development process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were reviewed, and the basic composition of the system was reviewed by interpreting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phenomenon of the system being operated in the actual policy aspect was identified. In addition, by studying major Korean participation cases and case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historical process and trend of changes in the system and actual conditions were reviewed.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valuate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of the ROK military, which are still participating at a limited level, such as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uggest development plans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as a middle-powered country in the future. First, it serves as the leading country of the UN PKO through active PKO activities,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t the same time serving as a bridgehead to receive assistanc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case of emergency. It sh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military combat power by testing the warrior platform-based personal combat system, mobile equipment protection capability, reconnaissance/security support robot, information collection/surveillance system, and the operation of AI-based unmanned aerial vehicles. Third, as a pan-governmental PKO center,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its role and capacity, unify the command system, and perform the role of a control tower for all areas of PKO activities to provide integrated civil, public, military, and police education required in the international arena. Through these development plans, I would like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future PKO that the ROK military should aim for in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peacekeeping activities of the ROK military according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phas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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