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본격 시행에 따른 PP시장 대응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FTA의 본격 시행을 앞둔 지금, 우리나라 방송시장은 규제를 통한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하고, 미국의 요구에 상응하는 시장개방으로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시급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어왔던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여러 문제를 인식한 상황에서, 한?미 FTA를 새로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국내 PP가 세계여러 나라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방송시장의 구조를 개선해야한다. PP수익구조의 개선 및 경영정보의 명확성 확보, PP의 진입제한과 퇴출구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PP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영화산업으로부터 교훈을 바탕으로 다양성 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홍콩영화의 몰락에서 보듯이, 특정 장르에 집중되어 다양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산업이 몰락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했다. 다양성 유지는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만큼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셋째, 다자간 협상 모델로 방송 프로그램의 국제무역에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다양한 전략적 제휴 가능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chance to establish a new market order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issues in the domestic pay-TV market discussed so far. The study analyzes the economic and sociocultural impact of the KORUS FTA on the PP(program provider) business parties by advancing the domestic PP industry, minimizing the damages to the PP industry and nurturing plan. First, the study surveys the document researches and cases related to opening local and foreign broadcasting markets. Then, the study focuses on the impact on the domestic broadcasting market, in particular the PP(document research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Finally, the study proposes the policies to nurture and reinvigorate the PP and revision plan on the Broadcasting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한ㆍ미FTA와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문제
• 3.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한ㆍ미FTA 파급 효과 분석
• 4. 정책 방안의 제안
• 5.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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