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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성과 조세균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성, 조세혜택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Plans for Public Interest Performance and Tax Balance: Focusing on public interest, and tax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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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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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20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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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익법인들이 국가가 감당해야할 공익사업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조세회피 수단이나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익법인 설립허가가 행정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세무상 공익법인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공익활동의 성과에 따른 조세형평성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무상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평가를 통하여 공익법인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그에 합당한 조세혜택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조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조세혜택에 대한 고찰을 하고 해외 주요국가의 조세법을 검토하여 조세법상 공익법인 체계구성과 공익성 검증 평가방법 공익성에 따른 과세 형평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공익법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다양하게 열거된 공익사업의 범위를 조세법상 공익법인의 형태로 재구조화하여 국세조세법에 일원화하고 타 세법에서 인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새로운 명칭은 “조세비영리단체”, “조세비영리법인”, “조세공익법인”으로 정하고 법인을 평가하여 일정점수이상을 얻으면 상위법인으로 승급하고, 일정점수 이하를 받으면 하위법인으로 강등하는 방안을 제언 하였다. 둘째, 세무상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평가기준과 평가 계산방법을 제시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공익법인의 등급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새롭게 구성된 공익법인별로 조세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① 조세비영리단체는 고유목적사업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② 조세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비과세, 부가세면제, 이자・배당수입 환급가능, 수익사업 과세하되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③ 조세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비과세, 부가세면제, 이자・배당수입 면세, 수익사업이라도 공익목적사업이라면 면세, 기타 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전입액 100% 손금인정 등의 세제혜택, 최저의 법인세율 적용, 주식취득에 대한 한도 증대와 영국에서 시행하는 레거시제도를 도입하여 조세공익법인에 상속 재산 중 10% 이상을 기부하는 기부자에게 나머지 재산에 대한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도록 하여 조세공익법인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강화하여 공익성에 따른 조세혜택을 주도록 할 것을 제언한다. 공익법인의 공정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이 있으나 정성적인 평가와 선언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실무적으로 세무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따라서 공익법인의 정량적인 평가를 통하여 조세법상 공익법인을 구분하였고, 공정성과 투명성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별화 하도록 새로운 평가방법을 제시하였다.
더보기Despite the fact that privat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in charge of a certain part of public works that the state has to bear, they are criticized for being abused as a means of tax evasion or wealth inheritance through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first, permission to establish a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s decided by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ax equity according to the performance of public interest activities has not been properly achieved because the boundarie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re unclear for tax purpos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ssify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y stage through the evaluation of public interest and transparency for tax purposes, and to differentiate appropriate tax benefi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examines the scope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the domestic tax law and evaluation of public interest, and proposes a new proposal by studying advanced foreign ca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proposed to restructure the scope of public services listed in various ways in the Civil Ac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Corporate Tax Act, and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to define a definition in the National Tax Act and quote it in other tax laws. The new name will be “tax non-profit organization”, “tax non-profit corporation”, and “tax public interest corporation”. In the evaluation of corporations, if it gets a certain score or higher, it will be promoted to a higher corporation, and if it receives less than a certain score, it will be downgraded to a lower corporation. suggest Second, the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calculation method for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ere presented to enable quantitative evaluation. Third, tax benefits for each newly formed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re proposed as follows. ① Tax non-profit organizations shall be exempt from taxation on their own purpose business, and the same corporate tax rate as that of for-profit corporations shall be applied to profit-making businesses. ② Tax non-profit corporations are subject to taxation of intrinsic business expenses, exemption from VAT, refundable interest/dividend income, and taxation of profit-making businesses, but reduce the corporate tax rate. ③ Tax benefit corporations apply tax benefits such as special purpose business expense taxation, value-added tax exemption, interest/dividend income tax exemption, tax exemption if a profit-making business is a public service project, 100% deduction for other profit-making projects, etc., and the lowest corporate tax rate , increasing the limit on stock acquisition and introducing the legacy system enforced in the UK to give a 10% reduction in inheritance tax on the remaining property to donors who donate more than 10% of their inherited property to a public tax corporation. Many benefit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ovide tax benefits according to the public interest.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the fairness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but they are limited to qualitative and declarative evaluations. In this paper,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for fairness and transparency to provide tax benefits in practice can be specifically quantified. Therefore,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ax Act through quantitative evaluation of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and a new evaluation method was proposed to differentiate tax benefits according to fairness an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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