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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
저자
김태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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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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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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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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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47-184(38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제도는 발전되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10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든, 비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1970년 이후의 세 가지 시대 구분의 모든 기간을 통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외적인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1970-80년과 1965-90년의 두 기간동안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될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반면, 1980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여부와 경제성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든, 혹은 비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경우에 첫째, 경제성장률 그 자체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둘째, 노인인구비율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셋째, 노인인구비율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능력' 가운데 어느 것이 사회복지제도 발전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의 낙후성의 원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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