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의 빅테크에 대한 국가전략의 변화: 고강도 규제에서 체계적 규제로 = The Changes in China's State Strategy for Big Tech:From High-intensity Regulations to Systemic Regulations
저자
이중희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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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21(17쪽)
제공처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henomenon that there are recently signs of deregulation on Big Tech in 2022. This paper accepts the above hypothetical argument.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see the current deregulation of China as the end of regulation on Big Tech, and it should be said that it has changed to “systemic regulation.” This paper notes that there are various regulatory-related institutions. Among them,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CAC) and 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SAMR) of the China Communist Party are regarded as regulatory agencies, and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is described in detail as regulatory-oriented. It is also emphasized that there are pro-growth groups. The Financial Stability and Development Committee(FSDC) of the State Council is classified as a representative pro-growth group and detailed. Th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is also theoretically supporting pro-growth groups by publishing a research report that Big Tech contributes to common wealth. Civilian theoretical support for the pro-growth faction also exist. For example, Professor Huang Yi-ping, who served as a member of the People's Bank of China, criticizes “strong regulation,”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regulation so far and pointed out the need for unified governance. The side effects of high-intensity regulations are expected to mark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interministerial meeting mechanism focused on the country’s digital economy system formed by the State Council. The interministerial meeting is expected to seek the role of unified governance while coordinating differences between various regulatory agencies of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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