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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개혁입법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 = Recent Reforms to the Prosecution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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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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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3, 2022, the two controversial bills on prosecution reform were promulgated despite fierce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which became the ruling party on the present government,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law enforcement and civic groups. The two bills aim to limit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criticized for abusing its power and authority for political purposes. One of the laws is aimed at limiting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hile the other is to reduc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s to only two types of crimes -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 from the current six before removing them completel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in 1945, the founders of Korean Government had empowered the prosecutors with the powers of direct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police direction to check the power of the police which have had too much power in government, but it has led to the abuse of the prosecutors’power. The democratic governments have tried to curtailed the powers of the prosecution, but have failed by the interference of the prosecutors. The former government led by The Moon Jae-in and the Democratic Party, which became the opposition party on the present government had tried to bring reforms to the prosecution and bring better checks and balanc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bills serves as a conclusion to the Moon administration’s prosecution reform driv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es to expand or limit the Korean prosecutors’ power and the meaning of the recent two bills on prosecution reform.
2022.5.9.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이라고 일컫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18862호)이 공포되어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전국의 뜨겁게 달구었던 대선의 열기가 사그라들기도 전에 ‘검수완박’으로 일컫는 검찰개혁법안들이 얼마 있지 않아 여당에서 야당의 지위로 변할 민주당의 주도로 급작스럽게 국회를 통과하여 다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필자는 검수완박 법률이 탄생하게 된 이유와 검수완박 법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타당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찰권력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혁적인 고찰은 비단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된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검수완박 법률의 시행을 몇 달 앞두고 검찰권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 조치들을 계기로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왔던 수사역량을 경찰과 함께 나누면서 부패한 자와 범죄자가 모두 자신의 죄값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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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11-1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olice Law Association ->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8-04-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runal of Police & Law -> Journal of Police & Law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8 | 1.08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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