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적어법·약탈어업과 평화선·독도에 대한 오해 = Japanese pirate fishing method and plunder fishery and misunderstandings for the Peace line and Dokdo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serious misunderstandings about the Peace line (Lee Seungman line) in Japan. It is Japanese common understanding that a declaration of the Lee Seungman line is illegal against principle of ‘free on the high seas’. Utilizing recent Japanese official documents and materials, this paper clarifies such misunderstandings and studies details, background and history of the Lee Seungman line.
Before the World War Ⅱ, many countries suffered from Japanese pirate fishing method or plunder fishery. Soon after the World War Ⅱ, keeping them in mind, USA announced Truman declaration and restricted Japanese fishery within the MacAthur line. These policies are welcomed by many countries and made worldwide trend to set exclusive fishery zone. Also, Korea declared it, Lee Seungman line to prepare for abolition of the MacArthur line. For these measures, Japanese correspondence was double standard. Japanese government accepted exclusive fishery zones decided by power countries such as USSR or China, also accepted a fishery treaty between USA, Canada and Japan, which posed restriction to Japanese fishermen only. But they never accepted exclusive fishery zone by the lesser power, Korea. This stance is contrary to Japanese pledge to avoid fishery of their own accord at preserved fisheries in and out Japan which Japanese did not fish in 1940 at. At that time, there was the preserved fishery off Korea. It was the regulated line by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similar to the Lee Seungman line.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에서는 이승만라인(평화선) 및 독도에 관한 오해가 심하다. 특히 이승만라인 선포는 그 당시 ‘공해 자유의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였다는 이해가 거의 일본인의 공통된 인식으로 되고 있다. 이 글은 최신 일본 자료를 활용하여 그런 오해나 이승만라인이 선포된 배경과 경위, 경과 등을 검증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 각국은 일본의 해적어법 및 약탈어업의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약탈어업을 염두에 두고 대전 후 곧 트루먼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일본 어업을 맥아더라인 안에 제한했다. 이런 정책은 각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며, 각국은 어업관할수역을 설정하는 세계적인 조류를 만들었다. 이 흐름을 타고 한국은 맥아더라인 폐지에 대비해 이승만라인을 선포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대응은 이중적이었다. 일본은 소련이나 중국 등 대국이 선포한 어업관할수역이나, 혹은 일본 어선에게만 제한 조항이 있는 미·캐·일 어업조약 등은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약소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일체 어업관할수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1940년 당시에 일본이 어업을 하지 않았던 보존어장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업을 억제한다는 일본 자신의 공약에 반한 것이다. 그 당시 일본은 조선 연안에 ‘총독부 라인’을 긋고 보존어장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승만라인과 비슷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Robert Murphy, "｢Security information｣, RG 84"
• 2 박유하, "화해를 위해서" 뿌리와이파리 2005
• 3 최종화, "현대 한일 어업 관계사" 세종문화사 2000
• 4 박창건, "한일어업협정 전사(前史)로서의 GHQ-SCAP 연구: 맥아더라인이 평화선으로" 현대일본학회 (39) : 35-59, 2014
• 5 지철근, "한일어업분쟁사" 한국수산신보사 1989
• 6 최영호, "한국과의 어업협정 교섭을 위한 1952년 일본 측 기본방침에 관한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50) : 159-200, 2015
• 7 외무부, "제3차 한일회담(1953.10.6-21) 어업위원회 회의록"
• 8 지철근, "어업관할수역(평화선)과 최근 각국 어업조약의 국제적 동향" (2) : 1957
• 9 다케우치 다케시, "독도=죽도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Ⅱ" 선인 2010
• 10 金東祚, "韓日の和解" サイマル出版会 1993
• 11 藤井賢二, "韓国の海洋認識―李承晩ライン問題を中心に" 11 : 2011
• 12 日本農業研究所, "農林水産省百年史 中巻" 日本農業研究所 1980
• 13 朴炳渉, "竹島＝独島漁業の歴史と誤解(2)" (34) : 2011
• 14 下條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 2004
• 15 水友會, "現代韓國水産史" 水友會 1987
• 16 緑間栄, "海洋開発と国際法" 近代文芸社 1995
• 17 海上保安庁, "海上保安庁30年史"
• 18 水産庁, "水産業の現況"
• 19 参議院法制局, "李承晩ラインと朝鮮防衛水域"
• 20 森須和男, "李ラインと日本船拿捕" (28) : 2017
• 21 日韓漁業協議会, "日韓漁業對策運動史" 日韓漁業協議会 1968
• 22 浅野豊美, "日韓国交正常化問題資料" 現代史料出版 2010
• 23 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総説 Ⅲ"
• 24 外務省,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ⅩⅤ"
• 25 外務省, "日韓交渉報告(再八)"
• 26 片岡千賀之, "日中韓漁業関係史" (87) : 2006
• 27 加藤晴子, "戦後日韓関係史への考察" (28) : 1978
• 28 川上健三, "戦後の国際漁業制度" 大日本水産会 1972
• 29 藤井賢二, "島根県の漁業者と日韓漁業紛争,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2011
• 30 每日新聞社, "対日平和条約" 每日新聞社 1952
• 31 大日本水産会, "大日本水産会百年史 後編" 大日本水産会 1982
• 32 朴裕河, "和解のために" (14) : 2012
• 33 朴炳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 竹島＝独島問題(2)" (39) : 2014
• 34 菊池努,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 東京大学出版会 1986
• 35 天川晃 [ほか], "GHQ日本占領史(第42巻)水産業" 日本図書センター 2000
• 3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6"
• 37 박병섭, "1953년 일본 순시선의 독도 침입 - 해상보안청의 1차 자료 분석 -" 독도연구소 (17) : 203-241,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