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FTA에서 지리적 표시보호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GI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460(24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지리적 표시는 전통적으로 구대륙에 속하는 유럽이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생산이 많은 나라에서 강력한 보호를 요구해온 이슈이다. 때문에 TRIPs에서도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제22조 규정 이외에도 23조 규정을 두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의 다자 내지 양자 FTA를 통한 보호방법은 상표법 내지는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FTA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리적 표시를 리스트 교환방식으로 보호를 하는 경우 해당 리스트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보호를 해야하는 문제, 우리나라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능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신구대륙간 지리적 명칭의 충돌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해 협상하는 경우 일정한 보호 예외사유를 두어 보호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의 수준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 상대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제품의 수출입 등 실리를 따진 후 어떠한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어야하고 보호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더보기Strong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GI) is an issue that has been traditionally demanded by Europe and many countries, where wine and spirits are produced. Hence, in addition to Article 22 that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GI, TRIPs also provided a higher level of protection under Article 23. Regulations of GI protection are provided by trademark law and/or sui generis law, which are enacted through multilateral or bilateral FTA. Consequently, GI is protected under various regulations including trademark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law, etc. in Korea. Of particular concerns with the protection of GI in FTAs are that the problems occurring when the GI protected by means of a list exchange method should be protected at a high level, when a GI that cannot be registered under the Korean trademark law, when there are collision of GI names between old and new continents, etc. In order to solve these concern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level of protection by making exceptions for protection of GI in future FTA negotiations, and the such level should be decided by considering the volume of trade with FTA negotiating countr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