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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기준의 다양성에 대한 모색 = Exploring diversity in electoral redistricting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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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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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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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획정이 언제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는 의원정수 증대 및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휩쓸려 선거일에 임박해서 최소한의 변화만을 수용한 채 결정되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당사자인 선거권자의 참정권에 심각하게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은 단순히 수학적·기술적 차원의 계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대 지역, 도시 대 농촌, 중앙 대 지방, 수도권 대 비수도권, 다수대표 대 비례대표, 다수당 대 소수당등 각 분야에서의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명시한 기준이 필요하다.
The 22nd parliamentary elections are just around the corner on April 10, 2024, but we don't know when they will electoral redistricting. This is because, just like the last general election, discussions about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are hovering in political circl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redistricting has a serious impact on not only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but also on the suffrage rights of the electorate, which are the parties to the 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produce predictable results. Therefore, it is not just a mathematical and technical calculation, but a standard that specifies the interests of each area, such as population:region, urban:rural, central:local, metropolitan:non-metropolitan, majority:proportional representation, majority:minority party, and so on, as it is necessary to derive a social consensus on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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