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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저자
김석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5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29(19쪽)
제공처
소장기관
오늘날 한국은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정치체제의 근본적인 정치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후에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목적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개혁의 주된 전략은 위로부터 개혁이었으며 그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오랜 민주화 투쟁경력에 걸맞게 김 대통령은 구체제로부터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첫째, 그는 군 엘리트, 관료 엘리트, 기업 엘리트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지배연합세력과 싸웠다. 여기서 취해진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하나회를 주축으로 한 이른바 정치군인들을 정치무대로부터 몰아내는 작업이었다. 그 결과 군 내의 사조직 결성은 모두 금지되었으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둘째, 김 대통령은 TK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지난 30여 년간 한국정치를 좌우해 온 지역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셋째, 각종 정치기구와 선거법 등에 대한 개혁도 이루어졌다. 금권정치의 억제를 통한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선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경실련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정당법>, <공직자윤리법> 등도 개정되었다. 넷째, 공직자 재산등록조치를 통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했다. 또한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자발적 시민단체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킴으로써 시민문화 형성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개혁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혁세력의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4년 11월 이후 김 대통령은 세계화의 구호를 내걸고 개혁의 제2단계 조치에 착수했으며 이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94년 6월에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킬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한국 민주화에서 중요한 열쇠는 어떻게 개혁추진 세력을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민주화의 과정 속에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역사적 진보의 흐름에 제동을 걸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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