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의 발전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MiCA의 비교하에 — = A Legal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irtual Asset Exchanges in Korea - Comparison of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 and MiCA -
본 논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심사, 거래 중개, 보관 및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수행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구조는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키고, 이용자 자산의 오남용이나 불공정거래의 발생 가능성이 발생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기본 목표로 하나, 거래소의 기능 집중, 분리보관의 형식적 운용, 불공정거래 규제의 한계 등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 거래소의 발행·심사·보관 기능 분리 및 겸업금지, (2) 이용자 자산의 제3자 수탁 의무화 및 분리보관 실질화, (3) 사전적 내부통제 및 이상거래 모니터링 강화, (4) 상장·폐지 절차의 법제화 및 감독기관의 개입 권한 확보, (5)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예방과 처벌, 피해자 구제의 체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하였다.
MiCA에 대한 분석은 국내 법제도에 적용 가능한 규범요소를 도출하고 그 수용 가능성과 한계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백서 공시의무, 상장심사 책임의 명확화, 감독당국의 상장취소 및 시장감시 권한 부여 등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주요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미래를 위한 법제 설계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undertak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s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Regulation, with a view to establishing a normative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conduciv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domestic virtual asset exchanges. Korean virtual asset exchanges typically operate through a vertically integrated structure, encompassing the issuance, listing evaluation, brokerage, custody, and management of virtual assets. This structural concentration of functions exacerbates information asymmetries and heightens the risk of asset misappropriation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Althoug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purports to enhance user protection and ensure market transparency, it remains deficient in several respects. Notable shortcomings include the absence of effective safeguards against the functional concentration of exchanges, the merely formalistic implementation of asset segregation obligations, and the limited scope and enforceability of unfair trading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proposes a series of regulatory reforms: (1) the functional unbundling of issuance, listing evaluation, and custody, accompanied by a prohibition on cross- function operations; (2) the mandatory entrustment of user assets to independent third-party custodians and the substantive enforcement of segregation duties; (3) the enhancement of ex ante internal control mechanisms and real-time surveillance of suspicious transactions; (4) the codification of listing and delisting procedures, including the delegation of supervisory powers to competent authorities; and (5)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reventive, punitive, and remedial measures with respect to unfair trading practices.
The examination of the MiCA framework yields several regulatory elements of potential relevance to the Korean legal context. Provisions mandating white paper disclosures, allocating responsibility for listing assessments, and empowering supervisory authorities to delist assets and conduct ongoing market oversight offer particularly salient normative guidance. Such elements may inform the design of a more coherent and enforceable domestic regulatory regime.
It is submitted that the insights derived from this comparative inquiry may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development of a future- oriented legal framework for virtual asset markets—one that balances innovation with integrity and fosters the dual objectives of market soundness and investo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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