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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gon 의료개혁의 성과와 한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교훈 = Health Care Reforms in Oregon and Implications for Enhanc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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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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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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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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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0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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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의료비 부담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낳고 있다.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더 보장할 것인가와 함께 이제 문제는 보장성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Oregon 메디케이드 개혁과 실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하여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Oregon의 경우 일반대중들을 보건의료서비스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적 요구와 가치관을 적극 반영하는 공적 보험 수립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재정상황이나 의료이용자들의 반응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급여대상자의 확대는 결국 Oregon의 의료개혁을 실패로 만들고 말았다. Oregon의 경험은 보장성의 확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속가능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보기As individual burden on medical expense has considerably increased, much debate has recently focused on issues of extending benefit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is study, we review recent reforms of Medicaid in the state of Oregon in the US and critically evaluate the outcomes. One of the essential changes in the reforms is that the Oregon government intended to extend Medicaid to more people by covering fewer services. In addition, it incorporated various social sectors, including lay persons, in prioritizing health care services covered by Medicaid. However, our review also reveals that the reforms have not been carried out successfully yet, because of several important reasons. First, utilization rates by Medicaid beneficiaries were low partly due to increased copayment for the services. More importantly, Oregon government failed to secure a sufficient budget for providing extended services through Medicaid. The Oregon Medicaid reforms provide an important empirical case suggesting that while extension of the health care services under Medicaid and inclusion of beneficiaries are still critical, we may end up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Oregon if we do not implement: 1) affordable health care services that can better serve for potential beneficiaries who are in various medical needs; and 2) long term plans for sustainable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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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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