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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한국의 대북대중대러 전략방향 모색- 210 북핵보유선언에서 성명까지 = An Analysis o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ies and Groping for South Korea's Diplomatic Strategies towards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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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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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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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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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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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월 10일 공식 언로인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며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선언을 했다. 이 핵보유선언은 북한이 그간의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의 핵전략에서 공개적 핵보유전략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 대외적인 충격 여파가 매우 컸다. 이 같은 북한의 핵보유선언의 배경은 대체로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적대시정책 지속에 대한 불만, 미국의 선핵포기 압력에 대한 반발,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벼랑끝 외교전술, 실질적 핵무장의 표현, 체제 내부결속 강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극단적 전략에 말려들기보다는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강온 양면전략을 적절히 구사해 나갔다. 한국과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 일변도로 몰아붙일 경우 무력충돌과 같은 파국적 * 이 논문은 2004년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북미 양국 사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열중했다. 특히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창구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참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어렵게 재개된 1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가 부각되어 북미간에 공방이 거듭되었으며, 결국 2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으로 귀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문제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해 북핵문제의 해결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라고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본질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210 핵보유선언의 배경을 분석해본 다음, 210 선언 이후 미국의 6자회담 성사 전략, 제4차 6자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차례로 살피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919 공동성명 이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북대중대러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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