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국가발전과 정부 역할의 재조명 ; 핵심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모색: 한국의 철강, 통신, 전력산업의 발전사례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in the Development of Core Foundation Industries: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eel, Communication, and Electricity Indu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28(28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나 후발국들에게 현 시점에서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어떤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을까? 특히 핵심기반산업과 관련하여 어떤 조직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핵심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및 그 성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이론적 기반을 보강한 설명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국가적인 한국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기반산업(철강, 통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론적인 논문으로서 먼저 발전국가 모델과 공공부문의 역할(발전국가모형의 적용가능성과 그 한계, 산업 발전과정에 따른 공공부문의 역할과 성과, 공공부문의 거버넌스와 공공기관의 전환패턴, 그리고 민간부문 대비 공공부문 투자 행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한국 핵심기반산업에서의 공공부문의 역할(생산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성과 초기투자자본의 조달, 산업발전 단계에 따른 국가 및 공공부문의 역할 변화, 공공기관 거버넌스와 민영화 방법론, 민간대비 공공부문의 투자행태) 등을 살펴보고 핵심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을 탐색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What kinds of lessons and policy proposals can Korea offer to developing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at this point, based on the Korean experience? In particular, what kind of organizational structure would be desirable for the development of core foundation industries (steel, communication, electricity) in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to answer such questions, one should examine the role and performance of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in their efforts to develop core foundation industries and develop an explanation model with a theoretical foothold to reinforce such assessment. Therefore, this study is designed to identify the roles of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in the development of core foundation industries, based on a case study of Korea as a developmental state.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model of a developmental state and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applying models of a developmental state, the role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sector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 development, public sector governance and transition patterns of public bodies, and investment behavior of the public sector in comparison to the private sector) by analyzing the case of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publicness of goods and services, financing of seed capital for the initial development, role changes of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 development, public governance and approaches of privatization, and investment behavior of the public sector in comparison to the private sector) in Korea`s core foundation industries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to developing and less developed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core foundation industrie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