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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인구 및 고령화와 재정수지의 관계분석 = Impact of Population and Aging Population on the Balanced Budget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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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4(22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인구증가는 지방세수입을 체증적으로 증가시키지만 고령 인구의 증가는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정지출은 인구증가에 대해 체감적인 구조를 지니지만 고령인구증가는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재정부족액은 인구증가와 고령인구증가 모두에 대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체로 이론적 모형에 부합되는 결과들이다.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동기간에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고령화로 세수입 증가보다 세출증가가 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고령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재정수지 개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보기This paper deals with impacts of population and aging popul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tax and expenditures. We expect that a population will cause a decrease in local government tax and expenditures. On the other hand, we expect that population aging will cause an increase i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As a result, the difference in local government tax and expenditures will be bigger. Empirically, looking at cross section data of local governments during the period of from 2002 to 2007, we examine the problem caused by the population and aging of local governments. The estimation results tell us that there is increase in the tax and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Also, it tell us that there are decreases in the tax of local government and increase in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 by the aging. Therefore, the declining and aging population of local government influences negative effects on balanced budget of local governme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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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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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3 | 1.018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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