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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 민주주의’의 길 = 체제와 공공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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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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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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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늦은 가을에 시작된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의 형식과 과정을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계기였다. 그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를 포함하는 정치 권력 계급 전체의 무기력하고 나태한 처신에 대한 도발이었다. 이 글은 정당 정치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제도화 수준에서 논의해온 민주주의 이해가 편향되고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권력을 정치계급에 위임한 다음 모든 것을 제도 권력에게 위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성’을 강화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민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제시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요구와 필요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여의 투입 없이는 제도 권력과 시민 권력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은 언제나 광장에 나올 수 있는 예비 저항군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끌어낸다. 이 논의에서, 나는 민주주의의 상황을 짧게 살핀 다음 민주주의는 단순히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소통의 역동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 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민주주의는 제도화된 권력과 참여 시민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자체의 역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친다.
더보기The 2016-2017 Candle-light Rally in Seoul provided occasion for reconsidering the forms and processes of democracy. It provoked the inactive and sluggish political power classes, including not only the executive branch but also the representative branch of power.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structure and process of democracy has been discussed unilaterally and conveniently at the institutional level under the name of party politics, continue to state that the people’s delegation of power to the political class is likely to intensify the ‘democratic inertia’, and as a way of overcoming it, proposes the ‘democratic activation; that is, despite the demands and need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argued that citizens should always remain as reserve forces to come out at the public square, because it is difficult to bridge the gap between institutional and civil power without civic participation. In this discussion, I take a brief look at the current state of democracy, I prefer to understand democracy as the dynamic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not just the relationship of power, identify what prevents the communication, and argue that democracy can secure its dynamics through th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power and participati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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