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에의 국민참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itizen-Participatory in the Legislative Proc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1(19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소장기관
법률이 제·개정되고 폐지되는 다양한 입법과정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도나 정책들이 변화되고 있다. 입법과정은 단순히 국가정책이나 의사결정을 일반적으로 수립해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입법의 형식으로 전환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렵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입법과정을 볼 때, 국민의 입법참여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법률안의 입안과 작성의 단계이고, 그 다음은 심사의 단계이다. 이 때 국민의 적극적 요구나 개인적 겸험 등이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정책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같이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제정·개정된 법률의 경우 집행에 대한 저항이 최소화되고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입법의 성립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집행의 실효성을 가져오게 된다.
한편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입법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국회의 회의나 위원회회의를 일체 공개하지 않거나 입법관련 회의록에 대해 국민이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국민의 입법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국회운영의 투명성 역시 확보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증진시킬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충분한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성 역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관련제도의 검토와 함께 입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The legislative process shall reflect not only the unilateral procedure of the simple nationalpolicy or decision making, but also the intention of the citizens sufficiently. As seeing the overalllegislative process,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is participation in thestage of drafting and preparation of a legislative bill and the review is the next.
Opinions and active demands of the citizens are to be conveyed to the parliament member sand the civil servant forming the policy then. The law enacted and revised with sufficient intention of the citizens can secure effectiveness in its execution. The approved legislation would gain the legitimacy and also the effectiveness for execution through increasement of the accessibility of the citizens to the legislative proces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system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and accessibility of citizen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 guaranteed, setting a barrier for access to the legislative information or make it impossible are also an actual cease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in legislation.
This article is done to find a method for the citizens to participate in legislative process based on the legislative petition, the legislative announcement system, and the lobby system.
Especially, with reference to the legislative announcement system, separate problem for the legislative announcement system to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posal and the parliament members' legislative draft are noted and the measure for improvement is discussed.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and its effective regulation is proposed after review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if the Lobbying Disclosures Act is introduced.
The method for securing the accessibility of the citizens to the legislative information with the concern of the meeting at the parliament and its minutes of meeting and the parliament broadcasting system of the parliament in Korea is also studied. Especially, formation of the citizens’ political intention can be made through review of transparency during the meeting can be realized through its opening to public. Furthermore, it can increase criticism and surveillance for the parliament activity. The practical method can be proposed after reviewing openness of the subcommittee and the current relate system.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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