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따른 재정범위의 설정: 국가채무와 국민부담률을 중심으로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저자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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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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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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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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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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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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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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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fiscal health of the Korean government sound? For thorough diagnosis of the soundness of the Korean government finance, it is assumed that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the fiscal statistics data should be guaranteed. Especially, we concern long term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finance because we have experienced rapid low birth ratio and aging society. Until today, Korean government published the national debt data based on cash basis and upon these data, it is publicly well acknowledged that the Korean government’s fiscal health is quite sound. However, international comparison basis of fiscal data has been changed to accrual basis (GFS2001), and institution basis (SNA2008). Then, we have to face different story. Considering social security and pension fund liability, and quasi fiscal activities of state-owned enterprises, we have to refocus on the range of government, public sector, and fiscal liability of government. This study focused on both of the fiscal expenditure and burden perspective for international comparability enhancement following global institutional re arrange ment of setting the rule for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We conclude that the balanced approach of institution based fiscal range re-organizing policy is needed and suggest that we need to reconsider every SOE’s financial data into the public sector finance statistics policy.
더보기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가? 현재는 물론이고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한 중장기 재정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향후 복지확대를 감당할만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범위의 국제비교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국가채무통계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재정은 지극히 건전하다. 하지만 국제비교기준이 GFS2001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바뀌고 정부재정통계의 범위가 SNA2008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나아가서 연금충당부채 등을 감안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판단은 쉽지 않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과 부담의 양 측면에서 재정범위의 국제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환경변화 및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살펴보았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한국석유공사와 같은 공기업의 재무를 재정의 범위 내로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범위 설정에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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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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