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행정협의회의 제도분석 접근 및 논의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7-259(23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행정협의회의 기본적인 전제는 광역행정을 기반으로 외부경제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행정의 실효성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 행정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존 광역행정의 실효성 논리는 실제 행정협의회 정치성이라든지 형식성, 그리고 단체장의 자기이익 추구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며, 이는 결국 기존 행정협의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논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으로 행정협의회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행정협의회의 전통적인 이론과 다른 차원의 접근 시각을 갖는 새로운 관점으로서 관료나 정치인을 공익추구자인 행정인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익추구자로 보는 오스트롬(Ostrom)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뷰캐넌과 튤럭(Buchanan & Tullock)의 지대추구(rent seeking), 그리고 제도분석(institutional analysis)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행정협의회를 제도로서 운영규칙 등의 개념과 관점으로 확대ㆍ이해할 때, 행정협의회의 실제 구성 및 운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본 논문은 공공선택론적 전제를 토대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신행정수도 이전을 공공재로 보고, 지대추구자와 성장기구로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파악해 보았다. 특히 제도적 규칙(①헌법적 선택 규칙, ②집합적 선택 규칙, ③ 운영 규칙)과 행동의장(①협력 양태, ②협의 양태)으로 구성한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응하는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운영적 특성을 파악해, 이해당사자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 노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행정협의회에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The fundamental assumption of administrative Council is based on the effectiveness logic of regionalism which performs external economy. However, the effectiveness logic approach of regionalism has limits of explanation for an actual operation state of it, for example politics & formality of administrative council and self-interesting of local administrative head etc.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a necessity of new analysis approach to complement limits of the conservative one.
On the basis of the necessity, ideas and views of the new theoretical approach will be discussed by investigating Ostrom's Democracy-administration paradigm, Buchanan & Tullocks's Rent seeking theory, and Institutional analysis. By understanding of those approach, it is expected that we will get the distinctive features of actual construction and operation process on administrative council.
After all, this study analyses operation feature of administrative Council in the Chungcheong Region on the basis of a pubic choice assumption as following: new administrative city transfer as public goods, and administrative Council as rent-seeker & growth mechanism. Especially By utilizing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 which is made of the institutional rule(①constitutional-choice rules, ②collective-choice rules, ③operational rules) and the action arena(①cooperation pattern, ②discussion pattern), we search the operational feature of administrative Council in the Chungcheong Region response to new administrative city transfer. In result, we made an observation on the cooperative effort to meet their target. This study would be full of suggestions for a new function and role of administrative council from now 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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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2 | 1.32 | 1.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52 | 1.52 | 2.00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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