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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의 필요성 및 향후 과제 = The needs and prospect study of legal research of reunific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저자
김본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4-19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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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ime goes, Information Communication have had a great impact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beyond mere tools for communication. Thus, even after unificatio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can act as an obstacle to the internal integr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curr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situation of North Korea, which is significantly turned over compared to South Korea, can isolate North Korea politically, culturally as well as economically and lead to social conflicts. In addition, at the time of post unification, as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establish networks for each region, if the project to bridge the gaps between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North Korea and that of South Korea starts at the same time, the cost will put significant burden on the unification costs. It has been proven by the fact that communication integration project of East and West Germany costed 60 billion marks at the time of Germany reunification. Therefore, from now on, the vision for the integr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ust be prepared through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n this process, the legal research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s important. Legal research of reunific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not only specially show and secure the blueprint of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ut also include the methodology for the legislation integr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acted related laws like Communication Act, Radio Wave Regulation Act, etc. since 1990s, and made effort to modernize Information Communication, there are even 200 times differences at the leve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depending on the service sectors. Communication network connecting North Korea and South Korea has been temporarily opened for the specific projects lik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tourism, etc. Fortunately, South Korean government has various know-hows to bridge the information gap by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Thus, there will not be much technical difficulties to set up the plan for integration of communication and execute it. However, the cost plan for bridging the gap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be set up. Now, even though the Frame Act on Broadcasting Communications Development is enacted to use the broadcasting communication development fund for making an exchang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f integration process begins in earnest, the size of their funds will not be able to afford it. Therefore, raising fund plan required for integra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should be set up in advance and be reflected in the relevant law. In addition, in order not to make the cost obstacle of integration before the reunification, we should make effort to avoid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inter-converting of communication after unification by improv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n the regions of North Korea and preparing a joint technical standar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tc. Furthermore, the gap of communication appears awareness about Information Communication as well as simply visible infrastructure. Because North Korea usually uses Information Communication mainly as propaganda tools of the regime, the awareness of North Korean people on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security can be different from that of South Korean people. Therefore, the legisl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must take a role to overcome these differences after the unification and induce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security to be kept. In addition, there remains works for studying to make reunification legislation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progres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legal research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so that required Information Communication Law should be enacted in the step of the exchange and in the step of the reunification in a timely manner in order to integrate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날이 갈수록 정보통신은 사람들 간의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서 경제적,사회적, 문화적으로 막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 있어서도 정보통신은 남북한 내부 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 북한의 정보통신 보급상황이 통일 이후에도 북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문화적으로 소외되게 만들어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후에 정보통신은 각 지역마다 연결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인 만큼 남북한 정보통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일시에 진행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어 통일비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통신 통합 사업에 8년간 600억 마르크의 비용이 들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보통신의 통합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남북 간의 정보통신 교류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 법제연구가 중요하다. 통일 정보통신 법제연구는 남북 간 정보통신 교류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보하여야 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남북 간 정보통신법제의 통합에 대한 방법론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 정권이 90년대 이래 체신법, 전파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보통신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북한의 정보통신 수준은 아직 남한에 비해 서비스 분야에 따라서는 200배까지도 차이가 나고 있다. 남북 간 정보통신망 연결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특정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개통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다행히도 남한 정부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통합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데에 기술적 어려움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 간의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한 비용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남북 간 정보통신 교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통합과정이 진행되면 해당 기금의 규모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리 정보통신 통합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을 세워 관련 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비용이 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통일 이전 활발한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지역에 정보통신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남북 간 공동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는 등 통일 이후 통신 호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통신의 격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에 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은 정보통신을 주로 정권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의 주민들은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남한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합 정보통신 법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정보윤리 및 정보보호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남북 간의 정보통신 사업진행 방식에 따른 차이로 인해 통일법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을 위해 필요한 법령이 남북교류 단계 및 통일 단계에서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통일 정보통신법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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