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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 농민층 분화의 양상과 그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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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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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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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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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농민층분화의 장기적인 양상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몇몇 경영형태에서 나타나는 상층농화 실태에 주목하면서 분화의 모습을 확인해 나간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중농표준화와 달리 1990년대 이후에는 양극분화가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미작, 축산, 채소(원예) 부문에서 경지면적을 늘리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상층농들이 등장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사에 관심이 적은 많은 하층농민이나 겸업 농민이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농민층분화의 양상은 일부의 상층농(3-5%)의 등장과 침전층(60-70%)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상층농은 경영자형 농업양식을 지향하며, 특히 축산업은 점차 계열화를 통해 자본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왔다. 반면에 침전층은 농민의 성격을 잃어 가고 있다. 농민층 간에는 고용-피고용 관계, 기계작업자와 작업위탁자(작업수위탁), 농지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지만 잠재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층농들은 농촌 생산력의 담당자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본과의 관계에서 수직적 통합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소농의 조직화라는 주장과는 달리 상층농과 중농(10-20%)을 포함한 활동적인 농민들을 조직화하는 방안을 제기해 볼 수 있다.
After 1990’s, new aspect of peasant differentiation appeared in rural Korea. Unlike middle class standardization in 1960’s-1980’s, bi-polar differentiation has appeared since 1990’s. On the one hand, there appeared upper class peasants who enlarged their farming acreage or invested in facilities from help of government or financing. On the other hand, there increased lower class peasants or side-job peasants who were less interested in farming.
A small number (3-5%) of upper peasants and a large number of sedimented strata(60-70%) are the patterns of peasant differentiation in Korea. Upper peasants’ farming is becoming a entrepreneurial farming, and especially livestock farming has been almost invoked as an enterprise farming. It is thought that the sedimented strata is losing its peasant character. It can be said that the accumulation of sedimented strata is a de-peasantization rather than a re-peasantization.
The conflicts have appeared between employer and employed, machine worker and work truster, farmland lease and rental. We can see such conflicts as springing from exploitative relation. But such conflicts within peasantry has been latent, and active peasants including upper peasants has tended to protest against agricultural politics of government and global capital.
In these situations, we can pay attention to upper peasants as agents of rural productive force. However, upper peasants has tended to be included in vertical integration and global situation. Against this tendency, active peasants including upper peasants and middle peasants(10-20%) made an attempt to construct networking collectives (or cooperatives) in the fields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process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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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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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3 | 0.63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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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2 | 1.17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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