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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정부 위원회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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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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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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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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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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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 위원회라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의 위원회와 일본의 심의회가 해당 사회에서 수행하였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최근 전환기에 선 위원회와 심의회 제도의 중요한 변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위원회 제도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원회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전문가 주도 모델(the expert-dominant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교수와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 참여자들이 전체 위원의 절반(52%)을 차지하고 있다. 개별 기업인들의 참여는 높지만 협회(trade association)의 참여(1.6%)가 가장 저조한 것은 주목할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개별 기업의 참여는 중간 정도이지만 각종 협회의 참여(25.4%)는 세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업계 주도 모델(the trade association-dominant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최근의 행정개혁 이전까지 일본의 심의회는 업계를 필두로 다양한 사회이익의 합의적 기제, 혹은 갈등적 사회이익의 조정제도로 기능하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그 비중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47.1%)에 비해 많이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공무원의 비중(39.7%)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관료 주도 모델(the bureaucracy-dominant model)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자문 위원회 제도의 변화의 원인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두 나라 위원회 제도는 수행하였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비례성’과 ‘투명성’의 제고라는 변화의 방향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cial roles and functions of Governmental Committee in Korea and Japan both of which have a similar characteristic of a committee system. In addition, this article inquires into important changes in both committee systems that are in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mmittees have three different models as a lateral network that connects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expert-dominant model, the trade association-dominant model, and the bureaucracy-dominant model. First, the expert-dominant model could be found in the U.S., where the committee system is most active. University professors and researchers in other research institutes cover 52% of total committee members. It is noteworthy that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trade associations is the lowest (1.6%) among three countries while the participation of business individuals is high. Secondly, the Japanese model could be considered the trade association-dominant model. In Japan,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business organizations is moderate, but the one of diverse business-associations (25.4%) is the highest among three countries. Until the recent administrative reform, the consultation committee in Japan, dominated by the industry, had been functioning as mutual agreement system of diverse social interests or arbitration system of conflicting social interests. Thirdly, Korean model could be described as the bureaucracy-dominant model. The percentage of public officials (39.7%) is excessively higher than the one of the U.S. or Japan even though the percentage has diminished compared with the one of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 (47.1%).
At the end of this paper, the causes and directions of Korean and Japanese advisory committee systems, which are fundamentally being reformed, are analyzed. While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system in both countries are different, the change in their directions could be considered as their similarity in two respects of transparency and representativen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3 | 1.65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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